▲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5월7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서 열린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단지 기공식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측의 ‘지연작전’과 관련 5일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대혼돈으로 들어간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관이 7명이 되면, 헌재는 이 상태에서 결정을 할지 아니면 충원 후 결정을 할지를 결정하게 되고, 7인 체제에서 결정하기로 결정하면 2명 반대로 기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때문에 “박근혜 대리인단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선고를 3월 13일 이후로 넘기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특검은 2월28일 수사를 만료하면서 박근혜를 제외한 일당을 기소할 것”이라며 “박근혜는 잠정적 기소중지 되는데, 탄핵이 인용되면 검찰에 의해 기소된다”고 짚었다.

조 교수는 “특검의 공소장은 헌재 결정에 영향을 준다”면서 “2017년 2월, 너무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삼성측이 이재용 부회장이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되면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일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15명의 증인을 추가 신청했는데 여기에 이 부회장 등 기업 총수들도 포함시켰다. 또 대리인단은 경찰도 어디 있는지 몰랐다던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소재가 파악됐다며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삼성 관계자는 KBS에 “아직 출석 여부는 논의하지 않았지만, 이 부회장은 국회든, 특검이든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적이 없다”며 “지금 우리와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 <사진출처=KBS 홈페이지 화면캡처>

앞서 특검이 추가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40권 수첩에서 박 대통령과 삼성의 관계를 보여주는 정황이 또 드러났다. SBS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박 대통령이 삼성 인사들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으라고 지시한 내용도 들어 있다고 2일 보도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VIP, 국감에 출석 않도록 정무위, 기재위, 교문위에 조치할 것’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안 전 수석은 특검에서 “지난해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 대통령이 세 군데 상임위에 삼성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게 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안 전 수석은 여권 인사들에게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 새누리당의 반대로 삼성 임원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 <사진출처=SBS 화면캡처>

이재용 부회장의 ‘증인 출석 협조 뜻’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 고약한 입장 발표”라며 “증인이 채택되면 출석은 당연히 국법을 따라야 할 국민으로서의 의무”라고 오만한 태도를 지적했다.

또 “지난번 채택이 안 되었는데 다시 대통령측이 탄핵지연술의 일환으로 신청한 것에 채택도 되기 전에? (입장을 밝히나)”라며 지연작전 공조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