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1월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규재tv' 운영자인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정규재tv 화면캡처, 뉴시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탄핵심판 결정 직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장에 나오겠다고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탄핵 지연의 아주 최고의 책략”이라며 이같이 가능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3월13일 전에 결정하려면 최소한 2월 말, 2월24일 즈음에는 변론 종결을 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최소한 2월12일, 14일이 마지막 변론기일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대통령이 예를 들어 이달 말경에 ‘내가 나가겠다, 나에게 기회를 달라’라고 선언해버리면 탄핵심판이 일종의 장난처럼 돼 버리는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 경우 박 의원은 “헌재는 자기 중심을 갖고 국정을 정상화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며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헌재는 적어도 2월9일까지 몇차례 예정돼 있는 변론기일에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해야 된다”며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출석하려면 시간 안에 출석하라,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논란에 대해선 박 의원은 “국가원수의 위치에서 하는 임명권”이기에 권한대행에게는 임명권이 없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권한대행에게는 “행정부 내의 장관 임명권도 다수설이 부인을 하는데 헌법재판관이라는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하는 자리의 임명권은 없다”고 주장했다.

“朴, 많은 대리인단으로 수차례 변론…‘전원사퇴’는 변호사 강제주의 남용”

대리인단 전원 사퇴 가능성에 대해선 박 의원은 “본인들이 신청한 증인들은 유리하니까 다 쓰고 2월14일, 16일을 겨냥해 전원 사퇴 카드를 뽑아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 경우 불거질 ‘변호사 강제주의’ 논란에 대해선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에 모든 심판에 사인 즉 민간인 사인에게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전 항인 25조 2항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는 임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대통령은 25조2항의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반론을 폈다.

박 의원은 “대통령에게 변호사 강제주의 25조 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내 해석”이라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대통령 측이 많은 대리인을 가지고 9차 변론. 10차, 11차까지도 지금 진행을 하는 상황”이라며 “탄핵 지연을 위한 술책으로써 전원 사퇴라는 카드를 쓴다면 25조 3항의 변호사 강제주의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재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기회가 보장돼 있는데 지금 물러나는 거니까 그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그건 정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월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지난 달 14일 공식 취임한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에게 취임 인사 전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총리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