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될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탄핵소추 일정과 관련해 “빠르면 12월 2일, 늦어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안이 표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바야흐로 탄핵정국으로 급속히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겐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기억이 생생히 남아 있다. 그 당시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탄핵해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역풍을 맞아 17대 총선에서 2당으로 내려앉았다. 그래서 이번에 야당은 역풍을 우려해 탄핵에는 주춤했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의 퇴진을 원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상황에서 국회가 마냥 손 놓고 하야하길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인 듯하다.

일찌감치 탄핵을 주장한 사람이 있다.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이 시장은 최순실게이트가 터지고부터 대통령 탄핵을 요구해 왔다. 그 때문인지 최근 이 시장의 대선 후보 지지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누르고 3위에 올랐다. 그래서 지난 21일 성남 시청 집무실에서 이 시장을 만나 최순실게이트 정국 흐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다음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제공=성남시청>

-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반격에 나선 것에 제정신이 돌아온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역설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

“왜 그런 말을 드리냐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란 집단은 원래 과거부터 광주학살 저지르고 군사 쿠데타하고 나라 팔아먹고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근래로 보면 새누리당의 뿌리가 광주 학살을 자행한 민정당으로 군사정권이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개인적으로 보면 일본군 장교와 군사쿠데타를 한 박정희의 딸이기도 하죠.

이 사람들은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은 지배대상으로 알기 때문에 지배 대상이 갑자기 달려드니 놀랐어요. 그러다 정신을 차리니 ‘내가 이 나라 주인이지.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저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긴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다 수습해서 권력을 계속 유지해왔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5천만 국민이 다 반대하고 5백만 명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도 끄떡 안 할 사람들이죠.”

- 그렇다면 계기는 뭐라고 보세요?

“원래 그게 제정신인데 지금까지 그들 입장에서 제정신이었다가 갑자기 최순실 문제 때문에 국민이 심하게 저항하니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제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퇴진 운동을 해서 빨리 내쫓아야지 탄핵하면 시간 걸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강제로 끌려 내려오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은 자의로 내려올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진 퇴진 믿고 시간 보내지 말고 동시에 국회에선 탄핵절차를 밟고 광장에서는 퇴진 운동을 하는 등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라고 처음부터 주장했죠.”

“조직범죄 우두머리에 대한 탄핵…역풍은 반대측이 맞을 것”

- 하지만 탄핵정국으로 갈 경우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보수층이 결집되어 정쟁으로 갈 것이란 우려가 있어요.

“이런 얘기도 일리는 있어요. 그래서 하야 운동을 해보고 잘 안되면 그때 가서 범죄사실이 좀 더 확인되고 그런 뒤 탄핵 절차로 들어가자고 얘기했는데 이유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말고 국회에서 의결되겠느냐와 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퇴진 운동을 길거리에서 열심히 하고 시국선언 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물러날 것이란 보장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탄핵도 법이 정한 절차대로 헌법이 만든 제도고 국민이 약속한 것이기도 하고 국회가 탄핵하는 것은 국민이 국회의원들에게 맡긴 책무이기도 해서 그것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국회에서 부결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 없지 않은데 이건 나중에 죽으니 그만 살자는 것과 비슷하죠. 할 수 있는 건 다해야죠.

▲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피의자로 입건돼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서를 들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또 하나는 역풍을 우려하는데 부결되거나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에 역풍을 맞는 건 추진하는 측이 아니라 반대하는 측이겠죠. 역풍이라는 건 민심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민심의 저항을 받는 걸 말하는 것이고 민심이 명확하게 탄핵과 퇴진을 원하고 있고 퇴진해야 할 객관적 사실도 명확하고 이게 보면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아니라 조직범죄의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온갖 추잡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범죄집단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도 충분하고 국민 70% 넘게 퇴진을 원하기 때문에 역풍, 부결, 기각을 걱정하지 말고 국민 뜻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치권을 탄핵을 국민은 광장에서 퇴진을 주장하고 열심히 싸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탄핵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잖아요. 헌재는 보수적이라 기각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이와 관련해 시장님은 “기각 못 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사유가 사유 같지 않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걸 강제하다가 역풍 맞은 건데 지금은 탄핵이 국민의 뜻이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헌재는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내년에 2명의 임기가 만료돼요. 그럼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 건데 가능할까요. 헌재에서 부결되면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 주는 꼴이 될 텐데.

“헌재에서 기각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헌재가 국민의 탄핵에 직면하게 되겠죠. 세상일이란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한 거예요. 순리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기본에 충실하게 대의와 대세에 맞게 행동하면 됩니다. 너무 계산을 많이 해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 시장님은 초반부터 박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했어요. 하지만 더불어 민주당은 지난주에서야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채택했어요. 우상호 원내대표는 “광장은 광장의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국회는 국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고민이 있다”고 말해서 비판을 받았는데 민주당의 지금까지 대응 어떻게 보세요?

“최순실 사태가 터지고 대통령이 1차 사과를 한 다음 날 전 공개적으로 ‘대통령 퇴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당시 정치권에서는 ‘무슨 퇴진까지. 너무 과격한 주장 아니냐’고 했지만 결국 퇴진을 공식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죠. 그리고 난 다음 저는 단순히 퇴진을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결국 범죄사실 때문에 탄핵을 면치 못할 거고 정치권은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역시도 약간 논란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오늘(21일)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 야3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제공=뉴시스>

이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고 그렇게 본 이유는 박 대통령과 그 측근 사람들이 단순히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 즉 국정 농단했다는 수준을 넘어요. 안종범 전 수석이 검찰 소환되면서 ‘다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이다’라고 하는 순간에 대통령은 탄핵을 면치 못할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가벼워서 개인이고 국민 정서에 가까이 있는 변방 장수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당이란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제 1당의 입장에서 국가 전체 운영에 대해 책임도 져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퇴진 결정하고 탄핵 결정하고 또 적절한 시점에 실제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 정도는 이해해 줘야죠. 왜냐면 워낙 심각한 사안이잖아요.”

“검찰, 朴 정신 차릴 시간 다 줘…체포해서라도 강제수사해야”

- 어제(20일) 검찰 발표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해당되겠는데 검찰은 국민 기대 수준에 맞춰서 충분히 제대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일 먼저 실수는 최근 것만 보더라도 최순실 귀국할 때 바로 체포해서 증거 조작이나 증거 인멸 못 하게 해야 했는데 시간을 하루 반을 준 게 치명적인 문제죠.

두 번째는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수 있는 기회로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초반에 체면치레 해주느라고 참고인으로 규정하니 청와대가 ‘참고인이면 굳이 조사 안 받아도 되지. 의무도 아닌데’라며 버틸 명분을 만들어 줬고 근데 피의자로 전환한 다음에는 이미 소위 공범을 기소한 상태라 버티기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죠. 앞서 말한 대로 정신이 없을 때 수사를 해치웠어야 했는데 정신이 되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버티고 무시하고 묵살하고 하는 모드로 가는 시간을 줬죠.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워요.”

-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뇌물죄 적용 안 된 부분인 것 같아요.

“법률 해석은 법원과 검찰의 부분인데 이 사건을 그야말로 강제로 갈취당했는지 아니면 이익을 바라고 대가로 준 것인지가 이 사건의 경계죠. 검찰은 일단 대통령 권력을 이용한 금품 갈취사건으로 본 것입니다. 사실 좀 추하죠. 금품 갈취사건으로 하면 재벌들이 피해자가 됩니다. 근데 뇌물 사건으로 가면 공범이 되는 겁니다. 돈 주는 사람도 처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직 수사 여지는 있어 보이는데 앞으로도 뇌물죄 부분은 추가로 검토하지 않을까 싶어요.”

- 그래도 공범으로 적시한 건 의미 있어 보입니다.

“사실 대통령은 이 사건의 몸통이고 주범입니다. 검찰이 수사하든 안 하든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죠. 저는 오히려 시간을 보내준 것이라든지 하는 점이 검찰의 미진함 같고 앞으로라도 검찰이 기소를 못 할 뿐이지 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강제 수사 동원 즉 필요하면 체포를 해서라도 강제 수사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한 유영하 변호사의 입장 발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유 변호사의 얘기는 곧 박 대통령 본인의 뜻일 텐데 박 대통령은 이미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했을 때 적정한 선에서 자기가 이 사건을 덮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이 백일하에 드러나 버려서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국면이 됐고 거기는 조사가 되면 될수록 본인의 범죄행위가 더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버티기로 시간을 끌고 정치적 타협을 통한 탈출구를 만들어 내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검찰이 편파고 인격 모독해서 수사 못 받겠다고 핑계 대는데, 아무도 동의 못할 혼자만의 독백 같은 핑계고 시간 끌고 정치적 환경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맨날 쓰는 수법이죠. 온갖 나쁜 짓 해도 시간이 지나면 적당히 국민의 반발이 줄어들고 결국은 되치기, 해서 다시 제자리로 복귀할 수 있더라는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시간을 벌 거 같고 제가 보기엔 특검 조사도 응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제가 그 사람이 한 말 중에서 느낌으로 판단이 되는데 중립적 특검에 응하겠다고 말했거든요. 이건 특검이 중립적이지 않으면 조사 안 받겠다는 의미거든요. 시간을 질질 끌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 주말마다 촛불집회가 열리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민의 권력에 대한 저항은 축소가 아니라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대응 특히 대통령의 대응이 국민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말로는 존중하는 척하는데 척도 잘 안 하고 개무시 하듯이 우습게 알고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국민의 저항 강도가 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겨울이긴 한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현장에서 잘못하면 국민과 청와대가 직접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사태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정치 역할이 있는 거죠.”

- 우리 역사를 보면 4.19혁명이나 6월 항쟁 이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노태우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박 대통령의 퇴진 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는 박 대통령의 퇴진이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퇴진 이후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방식의 역습을 기득권자들은 시도할 겁니다. 방법은 다양하게 구사되겠지만 결국 민주진영의 분열을 노리고 또 한편으로는 친박을 떼고 제3 지대나 등등의 방식으로 분산된 세력을 모은 다음 거기서 얼굴을 바꾸고 변장해서 다시 권력을 장악하는 수순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국민도 많이 신경 써야 할 것 같고 특히 정치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그야말로 조개와 도요새가 다투다가 어부에게 잡아 먹이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70년 묵은 적폐 다 쓸어내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만들자”

- 시장님 요즘 대선 후보 지지율이 3위로 올라서 좋으실 것 같아요.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보다야 당연히 오르는 게 좋죠. 그러나 지지율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서 부담스럽고 책임감도 커집니다.”

- 시장님 발언이 과격하다는 평가도 있어요.

“발언도 과격하고 정책도 과격하고 행동도 과격하다고 걱정하는 사람 많죠.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틀린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워낙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하고 기득권들이 독점하는 비정상 사회라서 정상적으로, 상식대로 법대로 하자는 얘기가 과격하게 들리는 거죠. 저는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과격한 건 없습니다.

▲ 19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두 번째는 행태가 촛불집회 시작하는 날부터 좇아가는 게 과격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처럼 위험한 시국에 대한민국 흥망이 달린 기로에서 국민 누구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제가 백만 성남 시민의 삶을 책임진 사람의 입장에서 월급 받으며 뭘 하겠어요? 백만 성남 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이 잘 되면 시민들도 잘살 거고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건데 망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정치적 이익을 따져 본다면 소위 중간층을 스윙보트라고 하죠. 정치적 이해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이익에 민감한 계층에 어필할 수 있겠냐고 물어요. 전 자신 있어요. 소위 중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입장이 분명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안 믿어요.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정치란 미래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행태를 보니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믿죠?

또 한가지 개혁진영에겐 ‘깨끗하기는 한데 무능하다’는 프레임이 있고 보수 집단에 대한 평가는 ‘부패하기는 한데 유능하다’는 프레임이 있죠. 그러나 만약 깨끗하고 유능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지지받지 않을 리가 없죠. 다시 말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다수 대중의 이권정책을 제시하고 그걸 실제로 집행해서 이익분 증거를 제시하면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를테면 차라리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실력을 보여서 믿음을 확산시키는 게 지지를 확대하는 길입니다. 포지션을 옮기고 알랑거린다고 지지가 생기는 건 아니죠.

‘나는 대구 출신이라 나라 팔아먹어도 무조건 새누리당이야’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차피 우리 편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고 합리적인 보수들은 훨씬 빨리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행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저 같은 입장이 나을 거예요. 그게 빠른 속도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일 테죠.

세상 사람을 믿고 상식과 원칙에 기초해서 사람을 믿고 옳은 정책을 제대로 제시하고 실제로 제대로 할 의지를 명확히 증명만 한다면 지지가 확대되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길이죠. 중도확장은 실력으로 하는 것이지 기만술을 통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흥망의 기로에 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래 70년 동안 한 번도 못한 그야말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나라 못 만들었고 기득권자들이 온갖 패악과 불법을 저지르고도 심지어 사람들을 수없이 죽여 가면서도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던 역사를 청산할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현실을 직시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그야말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나라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려면 이번에 힘들더라도 현장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물론 광화문을 꼭 가란 뜻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얘기를 주변에 전하고 이웃들과 함께 우리 주장을 내세워서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나라 국가의 권력과 우리가 내는 세금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 제대로 쓰이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건국 혁명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직 우리나라는 건국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제헌 헌법을 만들 때 우리가 약속했던 헌법과 민주공화국을 이번에 완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에 70년 묵은 적폐를 다 쓸어내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만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