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국방부/뉴시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23일 최종 체결됐다. 외교부는 관련 국내절차를 완료, 협정이 이날 발효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관련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지 27일 만이다.

오늘 공식 발효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매국협상’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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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일본은 적성국가이며, 일본이 군사대국화 할 경우 가장 먼저 공격대상이 될 곳은 한반도임이 자명하다”며 “그런 일본에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대를 공인하는 군사협정이라니.. 아무래도 박근혜가 아버지의 조국 일본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한 모양”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죽을 각오를 한 매국노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라며 “매국노 처단의 첫 길은 퇴진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은 또 “미래의 어느 날 오늘 이 서명장면이 일본의 한국 재침탈의 첫 시작이었다고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치욕스럽고, 통탄할 노릇”이라며 “하야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국민의 명령에 불복종한 죄, 역사가 단죄할 것이다. 한민구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아니다”고 개탄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대통령이 아닌 박근혜씨, 그런 박근혜씨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한민구씨”라고 지칭, “역사가 두렵지 않는가”라고 성토했다.

정 전 의원은 이어 “나라주권 팔아먹은 을사5적. 군사주권 팔아먹은 병신5적. 역사가 두렵지 않은가?”라고 거듭 질타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이 협정 체결과 관련된 모든 자들, (이들은)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과 같은 매국노들로, 반드시 단죄하고 무효화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

상지대 홍성태 교수는 “박근혜가 국방을 일본에 넘겼다”며 “박근혜, 한민구, 관련 실무 책임자들을 모두 반역죄로 처벌해야 하고, 야당들은 이 협정은 원천무효임을 세계에 공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