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승용차 등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는 산업은 증가했지만 이들 산업의 R&D(연구개발) 비율 및 해외개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의 고용창출 기여도는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3일 발표한 2010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은 총 47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04~09년 기준)조사와 비교해 4개 산업이 증가한 수치다.

지난 ‘02~06년 조사’ 이후 ‘05~09년 조사’까지 독과점 구조 유지산업 수는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온 바 있다. 인삼식품과 PDP 등 8개산업이 이번 조사에서 독과점 구조 유지산업에 포함됐으며 화약 등 4개 산업은 제외됐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 4조에 따르면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혹은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이상 될 경우(10%미만 점유율 사업자 제외)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 ⓒ 공정거래위원회

그러나 R&D 투자비율의 경우, 광업, 제조업 전체평균인 2.1%보다 낮은 1.4%를 기록했다. 정유와 위스크, 맥주분야의 R&D 투자비율은 채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아울러 해외개방도(19.6%)는 전체 평균(23.0%)보다 낮은 반면 내수집중도(77.4%)는 평균 대비 (35.3%)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정유, 승용차, 화물차, 판유리, 설탕 등은 총출하액(시장규모), 평균출하액(진출기업규모)이 모두 큰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신규기업의 진입이 어려워 소수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담배, 맥주, 비료, 커피, 위스키 등은 순부가가치 비율은 높으면서 R&D 비율과 해외 개방도는 낮고 내수 집중도가 높아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집단이 국내 경제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5%임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수 비중은 6.9%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의 종사자수는 전년조사(45만 7000명)보다 줄어든 44만 1000명이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진출한 산업의 출하액 비중은 87.0%로 진출 산업수 비중(44.3%)의 2배에 가까웠다. 이는 대기업 소속 회사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산업에 진출해 있음을 의미한다.

2010년 기준 상위 10위 이내 기업집단은 10개 이상의 산업에 진출한 반면, 그 이하의 기업집단은 10개 미만의 산업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나 큰 규모의 대기업집단일수록 사업다각화 정도가 크다는 것을 방증했다.

대기업 집단이 진출해 상위 3개사에 포함된 산업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산업보다 시장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를 뜻하는 CR3 기준으로 대기업집단이 상위 3개사에 1개 이상 진출한 산업의 시장집중도는 51.8%로 조사됐으며 상위 3개사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 진출하지 않은 산업의 시장집중도는 각각 33.6%, 43.9%였다.

다만, 산업집중도, 일반집중도, 대규모기업집단 비중 등 전반적인 시장집중도는 전년과 대비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저위는 “‘09년 대비 실물경기 회복에 따라, 광업·제조업 전체 출하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시장집중도가 전반적으로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산업집중도의 경우에는 2010년 CR3는 전년과 비교해 ‘단순평균’ 기준으로는 동일하고 ‘가중평균 기준’으로는 소폭하락했다. 상위 10대, 50대, 100대, 200대 기업의 일반집중도도 전년보다 다소 떨어졌다. 대기업집단 비중도 49.1%에서 42.9%로 낮아졌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독과점 산업 같은 경우는 (그 수가) 늘어났지만 (시장)집중도는 좀 떨어지게 나왔기 때문에 (독과점이 심해졌다고) 한 마디로 정리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 3조에 따르면 공정위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수요시장에 대한 경쟁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의 일환으로 시장구조를 조사해 공표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