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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급기야 ‘임기내 개헌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개헌은 국정 과제를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며, 개헌 논의 자체를 반대해왔다. 일각에서는 ‘최순실게이트’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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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1987년 개정되어 3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되었다”며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며 ‘개헌’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기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회에 “빠른 시간 안에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간 개헌 논의 자체를 반대해온 이유에 대해 이날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더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개헌 반대’에서 ‘개헌 선도’로 입장을 선회한 이유를 설명했다.
“朴대통령 ‘개헌카드’, ‘최순실게이트’ 덮기 위한 꼼수”
홍성태 교수 “野, 박근혜 탄핵과 최순실 구속 외쳐야”
‘최순실게이트’가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카드’를 꺼내들자, SNS상에서는 ‘최순실게이트’를 덮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거세다.
상지대 홍성태 교수는 “박근혜가 국회 연설에서 국민에게 사과는커녕 임기 내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을 협박했다”며 “최순실게이트로 터진 비리와 무능을 개헌 논란으로 덮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최순실의 발호를 위해 이렇게 제2의 유신 쿠데타가 강행될 판인데 이제 야당들은 국회 밖으로 나와서 박근혜 탄핵과 최순실 구속을 외쳐야 하지 않나”고 주장했다.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도 트위터에 “비선실세 비리에 대해 언급조차 없었다”며 “국면전환용 꼼수도 읽힌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개헌으로 대선판 흔들기! 최순실이 대선판까지 흔들다니, 요즘 아이들 말로 ‘뭥미’?”라고 힐난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것이 헌법 때문인가요? 바로 폭군 박근혜 대통령 당신과 새누리당 때문”이라며 “최순실게이트, 백남기 농민 사건 등 폭정을 감추려고 그동안 반대하던 개헌 정국으로 전환.. 최순실 등을 전원 구속수사하고 백남기 농민 사건 특검하라”고 촉구했다.
그런가하면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개헌하려면 국회 3분의 2 동의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 주도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변 이광철 변호사는 “2007.1.10. 당신이 한 말, 그대로 돌려드린다”며 “당신은 나쁜 대통령이다. 아니 정말 나쁜 사람이다”고 일갈했다.
지난 2007년 당시 박근혜 대표(한나라당)는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 회견을 지켜본 뒤 “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고 노 대통령을 맹비난 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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