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2016년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 지원작 리스트와 심사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기덕 감독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1억 미만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독립영화 제작지원도 면접후보작을 공개함에도 불구하고 편 당 9억 미만의 엄청난 제작비를 지원하는 2016년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에서 23편의 후보작들과 심사위원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영진위는 지난 8월 예술영화제작 지원 사업에 총 23편이 응모했으며 이 가운데 3편을 최종 선정해 총1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기덕 필름은 영진위의 해당 사업에 응모했다가 탈락했다.

▲ 김기덕 감독이 지난 9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 두레라움 광장에서 열린 영화 '그물' 야외무대인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기덕 감독은 “영진위는 23편의 지원 후보작 및 제작사, 그리고 심사위원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 편의 작품을 선정하고 18억 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며 “이에 대해 베니스영화제에서 영진위 위원장을 만나 지원작 리스트와 심사위원 리스트를 다시 요청했고 공개한다는 약속을 했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화인 블랙리스트가 논란이 되는 시점에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지원작 리스트와 심사위원 리스트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바로 공개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기덕 감독의 이 같은 요구에 영진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2012년 온라인 접수가 시행되면서부터 응모작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심사위원들이 신분이 노출될 경우 심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해 이를 수용한 것”이라며 “행정정보 공개 요청 등을 하면 심사위원 명단 등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안은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영진위 임원들의 각종 비위 의혹과 실정법 위반 사항 등 영진위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 관계자는 18일 ‘go발뉴스’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

“영진위, 보조금 빌미로 표현의 자유 억압”

국감에서 전재수 의원은 “영진위가 보조금을 빌미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영진위의 각종 규정을 분석한 결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조항이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영진위는 영화발전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각종 규정과 지침을 운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을 통해 각각의 사업에 교부되는 보조금을 지원,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10월29일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는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 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수 의원은 “보조금‧지원금을 빌미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정을 명문화해서 운영하는 곳은 문체부 산하 소속‧소관‧유관기관 중 영진위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대를 역행하는 영진위의 총체적 문제는 김세훈 위원장, 박환문 사무국장이 취임한 이후 일어난 일이다. 영진위를 운영하는 임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국감을 통해 영진위의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난만큼 김기덕 감독의 요구에 영진위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