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국정감사 사흘째인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화여대 승마 특기생 특혜 의혹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교육부가 한국사 국정교과서의 원고본 제출 요구에 대해 28일 “북핵 등 여러 안보 문제로 제출할 수 없다”고 소명서를 냈다.

교육부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 위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대해 ‘북핵 등 여러 안보 문제로 인해서 동북아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제출이 어렵다’고 밝혔다.

2017년 2월 보급을 앞두고 정부가 ‘밀실 편찬’ 중인 역사 국정교과서에 대해 야당은 이날 실무자 징계와 법적 조치까지 언급하며 원고본 공개를 강력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전 “교육부가 소명서를 보내왔는데 법률적 근거 없이 이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국가 안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유 의원은 “만약 계속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교육부 장관에게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장 금용한, 부단장 박성민 등 담당자들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는 오후 국정감사에서 소명서를 다시 제출했으나 “북핵 등의 안보 문제”를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의원은 “정말 어이가 없다”며 “위원장이 국가 안위 문제,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안된다고 했더니 북핵 등을 이유로 들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원고본을 제출하면 동북아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가”라며 “혹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술을 했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유 의원은 “앞서 해당 관련 실국장과 담장자들에 대한 징계 요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소명서를 보니 책임져야 될 사람은 장관”이라며 “형사적 고발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유성엽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유 의원은 “억지로 핑계를 만들어 계속 밀실에서 졸속으로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입장 표현밖에 되지 않는다”며 “국회의 역할과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근 더민주 의원도 “국방위도 군사교본 같은 군사기밀 열람은 허용해준다더라”며 “역사교과서가 군사 기밀도 아니고 이유가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단호하게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같은 강력 반발에도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공개 시기의 문제이지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현재 공개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크게 일어날 수 있기에 의원들에게 부탁하는 것”이라고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