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오후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 당론에 맞서 국감 출석의사를 밝힌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같은 당 의원들로부터 사실상 국방위원장실에서 감금 당했다가 상황이 마무리 된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새누리당이 ‘의회민주주의 파괴’ 규탄 시위를 벌이면서 자당 상임위원장을 ‘감금’하는 자가당착적 행태를 보였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상 처벌대항”이라며 “참 희한한 일”이라고 말했고 표창원 의원실 측은 112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철희 의원은 김영우 국방위원장의 ‘감금 소동’에 대해 27일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장이 회의실에 들어가는 걸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해놨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이날 오후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7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징역도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국정감사 보이콧과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이정현 대표는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당 위원들이, 해당 상임위 소속도 아니면서 위원장을 감금하는 자가당착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국방위 야3당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김영우 위원장을 사실상 감금해 국정감사 참여를 막는 행위는 국회법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위반”이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행위”이라고 비판했다.

이철우 의원은 ‘같은 당 의원이 위원장을 감금하는 일은 처음 본다’며 “과거 야당 소속 노동위원장을 자당 위원들이 상임위에 못 들어오게 막고 법안처리를 한 일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처럼 자당 위원들과 그 위원회 소속 아닌 분들까지 포함해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참 희한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재발 가능성에 대해 이철우 의원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서 “목요일은 방위사업청 국감인데 국회에서 한다, 위원장실 바로 옆에 회의장이 있다”고 말했다.

상임위원장 불참시 야당 단독 국정감사 가능 여부와 관련 이 의원은 “근거조항은 있다”며 “50조 5항에 위원장이 위원회에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 기피할 경우에는 그 위원장과 소속 정당이 다른 정당의 간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김영우 위원장이 국방위원들에게 “제가 지금 국방위원장실에 갇혀 있다. 안타깝다”며 문자를 보내자 더민주 표창원 의원실 보좌관은 “국방위원장이 감금돼 있다”며 112에 신고를 하기도 했다.

뉴스1에 따르면 신고를 받은 경찰은 국회 본관 국방위원장실로 출동했으나 김 위원장실에서 “이럴 일 까지는 아니다”고 감금 상태라 아니라고 해명해 해프닝은 끝이 났다.

표 의원실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갇혀 있다’고 해 진짜 감금상태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고, 표 의원이 안전행정위 소속이라 경찰 대상 국감을 준비하며 112 신고에 경찰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가 돼 신고했다”고 말했다.  

▲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이 2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정갑윤 의원실 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