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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재단 설립허가 출장중 원격결재…5시간만에 완료”신동근 “직인‧회의록도 누락”…조윤선 “설립 취소할 법적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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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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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3  17:30:21
수정 2016.09.23  17: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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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개입 의혹이 일고 있는 미르재단의 설립허가 작업이 5시간만에 초고속 처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담당 주무관은 출장지에서 접수했으며 설립자의 직인도 찍혀 있지 않고 창립총회 회의록도 첨부하지 않은 ‘졸속 부실 절차’를 진행했다.

23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당시 법인설립허가 실무담당자인 김아무개 주무관은 2015년 10월26일 한류진흥사업 관련 업무회의 차 서울에 출장중이었다.

그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관계자들로부터 오후 5시께 미르재단 설립허가신청서를 받아 세종시로 귀가도 미룬 채, 서울사무소에서 법인설립허가 업무를 진행했다.

김 주무관은 문체부 ‘나루(문서등록 결재) 시스템’에 신청서류를 등록, 오후 8시 7분에 결재했고 세종시에 있던 담당사무관과 담당과장은 각각 오후 8시 10분, 8시 27분에 결재했다. 3시간 반 만에 실무라인 결재가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이다.

이후 담당국장은 10월 27일 오전 8시 9분에, 실장은 9시 36분에 결재를 완료했다. 결국 접수부터 결재까지 실제 업무시간 기준으로 5시간 걸렸다.

이어 문체부는 미르재단에 40여분 만인 오전 10시 20분에 설립허가 통보 문서를 완료했다.

   
▲ <자료출처=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히 김 주무관은 재단법인 설립 필수항목인 정관에서 설립자 직인도 찍혀 있지 않은 파일을 나루 시스템에 등록했고, 창립총회 회의록은 아예 올리지도 않았다. 세종시에 있었던 담당 사무관과 과장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결재했다.

또한 김 주무관은 출장지인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미르재단 설립허가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오후 5시부터 8시 7분까지 3시간 동안 신청서를 등록하면서 검토 및 보고서까지 마쳤다는 말이 된다.

신 의원은 “초고속 결재에 이어 졸속 검토까지 문체부의 특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재단법인 설립이 허가되기까지 평균 소요 시간이 21.6일”이지만 “미르재단은 5시간 뿐”이라며 “검토조차 3시간 만에 완료했고 출장지에서 진행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마치 당일에 일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듯한 행동”이라며 “출장지에서 접수해 야간에 원격결재를 추진할 만큼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윗선으로부터 ‘언제까지 일을 마무리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고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허위 문서에 이어 초고속 부실 절차 의혹이 일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설립을 취소할 없다는 입장이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미 검토한 바와 외부에 법률자문을 구한 바에 의하면 재단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홍익표 더민주 의원의 질문에 “문체부 장관이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의 검토 결과로서는 설립을 취소할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정부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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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전체보기
  • roan 2016-09-27 08:02:59

    나라 팔아 쳐먹어야 매국인가요?
    이정도면 매국노 중에 상 매국노 아닌가요?신고 | 삭제

    • 수원 2016-09-26 23:23:06

      친일파후손까지 찾아서 발목에 족쇠채우고

      짐슴처럼 사육시키며 밭갈기 시키면 좋겠네요

      다카끼의 새끼닭은 닭장에서신고 | 삭제

      • 조대월 2016-09-26 16:10:31

        공무원도 막장이구나.....
        평군적으로 21일이 걸리는데....
        미친놈들처럼 압뒤 안가리고 검토 없이 결재하고
        5시간만에 최종 확정이 난다는건
        외압없인 절대 일어날수 없다........
        그네가 전화한통 했을까 아님 청와대.....
        쓰레기들이 판치고...공무원까지..그나물에 같이 놀아나니 이나라 곧 망할꺼다.....신고 | 삭제

        • 오수명 2016-09-26 11:06:04

          특혜가 아닌 명령복종..신고 | 삭제

          • ... 2016-09-25 09:09:22

            개판 개막장 지꼴리는대로정권신고 | 삭제

            • 한윤섭 2016-09-24 22:30:42

              신동근 의원님은 좀 더 연구를 하시고 말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서를 접수,등록하고 결재라인을 통하여 결재권자까지로 도달하는 시간은 획일화할 수는 없지만 빠르게 하면 할수록 옳은 것입니다.
              신규 정보를 홀딩해버리면 여러 계층의 의견 수렴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신규접수된 정보의 신속한 공유 개념입니다.
              처리결과 외부로 알리는 것도 적절하게 신속히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다만 접수 등록 후에서 처리결과 알림문서 작성사이에비전자적인 방법으로 내부 검토과정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신고 | 삭제

              • skyi 2016-09-24 06:27:29

                담당자는 당연히 엄중히 문책하고 이를 밝혀서 같은 유형의 부정이 재발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것만 잘 되도 부패 방지에 꽤 효과가 있을듯. . .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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