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靑, ‘의사결정 과정’ 이유로 ‘박근혜 7시간’ 비공개.. “근거 없는 발언”[세월호 3차 청문회] 대통령 기록물 지정시 ‘박근혜 7시간 행방’ 30년간 접근 불가
  • 1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9.01  16:16:06
수정 2016.09.01  16:32:25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방’과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이란 이유로 관련 자료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해 알권리연구소 전진한 소장은 “전혀 근거 없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전진한 소장은 1일 세월호 3차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해 “청와대는 ‘의사결정 과정’을 이유로 기록물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참사 2년이 지났고, 의사결정 과정은 지났다. 그 이후로는 비공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소장은 또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것은 퇴임과 동시에 지정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한 것도 아니고 청와대가 기록을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것이기 때문에 비공개 하겠다’는 것은 청와대 자체를 알권리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해서 정보공개청구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서 비공개를 남발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청와대는 정보공개에서 예외가 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설명에 박종운 위원이 “참사 당시 11건의 서면보고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몇 십 년간 볼 수 없는 것이냐”고 묻자, 전진한 소장은 “관련 기록이 대통령 기록물로 퇴임과 동시 지정이 되면 향후 15년에서 30년 동안 접근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위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대통령의 지시사항 공개는 국가재난시 정부 조직이 조금 더 합리적인 체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책임의 범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와대의 조속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고발뉴스 생중계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GObalnews/live

☞ AMBC 아무나 방송
https://www.facebook.com/ahmbc/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니애비다 2016-09-01 21:36:39

    30년 뒤에 바뀐애가 뭔 짓을 했는지 밝혀지는 구마잉~
    무성이가 봤다던 찌라시에서 보면 안될까?신고 | 삭제

    안진걸 “바로 기본료 폐지 어렵다면 순차적으로라도 해야”

    안진걸 “바로 기본료 폐지 어렵다면 순차적으로라도 해야”

    최근 포털 실시간 검색어로 ‘KT 환급금’이 올랐다...
    ‘셜록’ 박상규 “사건 이면의 이야기가 궁금했다”

    ‘셜록’ 박상규 “사건 이면의 이야기가 궁금했다”

    삼례 나라 슈퍼 3인조 살인 사건과 익산 약촌 오거...
    최강욱 “청와대, 검찰내 낙마 관련 움직임 포착한 듯”

    최강욱 “청와대, 검찰내 낙마 관련 움직임 포착한 듯”

    새 정부의 과제는 적폐 청산이다. 짧게는 9년 길게...
    이재정 “인사청문회 무용론? 판단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이다”

    이재정 “인사청문회 무용론? 판단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이다”

    20대 국회가 시작된 지 어느덧 1년이란 시간이 지...
    가장 많이 본 기사
    1
    “황교안, ‘국정원 댓글’ 결정적 단서 靑에 상납?…철저 조사해야”
    2
    호사카 교수 “일진회처럼 최근 일본 논리 퍼뜨리는 한국인 부쩍 늘어”
    3
    이용호 “靑 모든 문서가 범죄집단 문서 아니다”…네티즌 “자한당 논평인줄”
    4
    조원진, 방통위원장 청문회서 ‘궤변’…박홍근 ‘팩폭’
    5
    박범계 “靑 공개 문건, 증거능력 갖추면 상상 못할 후폭풍”
    6
    [이상호의 사진GO발] 2년전 이상호 MBC 구내식당 눈물 사진 다시 회자
    7
    최저임금 16%인상 ‘기가 찰 노릇?’…홍준표 공약 살펴보니
    8
    홍준표 ‘1시간 봉사’에 ‘갑질’ 장화신기…네티즌 “주민들 들러리 세워”
    9
    김홍걸 “홍준표, 류석춘 임명…눈치 안보고 극우강경으로 가겠다는 것”
    10
    이순진 합참 “대통령 9분 모셨는데 전역 앞둔 군인 격려 처음”…정청래 “보기좋다”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기사제보 : 02-325-076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발행/편집인 : 김영우  |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