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靑, ‘의사결정 과정’ 이유로 ‘박근혜 7시간’ 비공개.. “근거 없는 발언”[세월호 3차 청문회] 대통령 기록물 지정시 ‘박근혜 7시간 행방’ 30년간 접근 불가
  • 1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9.01  16:16:06
수정 2016.09.01  16:32:25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방’과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이란 이유로 관련 자료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해 알권리연구소 전진한 소장은 “전혀 근거 없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전진한 소장은 1일 세월호 3차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해 “청와대는 ‘의사결정 과정’을 이유로 기록물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참사 2년이 지났고, 의사결정 과정은 지났다. 그 이후로는 비공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소장은 또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것은 퇴임과 동시에 지정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한 것도 아니고 청와대가 기록을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것이기 때문에 비공개 하겠다’는 것은 청와대 자체를 알권리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해서 정보공개청구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서 비공개를 남발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청와대는 정보공개에서 예외가 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설명에 박종운 위원이 “참사 당시 11건의 서면보고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몇 십 년간 볼 수 없는 것이냐”고 묻자, 전진한 소장은 “관련 기록이 대통령 기록물로 퇴임과 동시 지정이 되면 향후 15년에서 30년 동안 접근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위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대통령의 지시사항 공개는 국가재난시 정부 조직이 조금 더 합리적인 체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책임의 범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와대의 조속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고발뉴스 생중계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GObalnews/live

☞ AMBC 아무나 방송
https://www.facebook.com/ahmbc/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니애비다 2016-09-01 21:36:39

    30년 뒤에 바뀐애가 뭔 짓을 했는지 밝혀지는 구마잉~
    무성이가 봤다던 찌라시에서 보면 안될까?신고 | 삭제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리인이 아니라 왕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리인이 아니라 왕이다”

    민주주의는 우리에겐 친숙한 단어다. 하지만 막상 민...
    정욱식 “핵무장? 북한이 부럽지 않다면 그걸 선택해야 할 이유 없어”

    정욱식 “핵무장? 북한이 부럽지 않다면 그걸 선택해야 할 이유 없어”

    지난해 정부가 성주에 사드 배치를 결정해서 사드에 ...
    안진걸 “태극기 집회가 2배라고? 어떻게 거짓말을 대놓고 하나?”

    안진걸 “태극기 집회가 2배라고? 어떻게 거짓말을 대놓고 하나?”

    어느덧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
    “공영방송의 총체적 실패 권력의 엄청난 부패 야기”

    “공영방송의 총체적 실패 권력의 엄청난 부패 야기”

    교통방송인 tbs의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다. 올해...
    가장 많이 본 기사
    1
    조응천 “‘특검연장 직권상정’ 방법 딱 하나 있다”
    2
    표창원 “새 특검법 통과되면 박영수특검 지속 가능”
    3
    ‘황교안 대행 시계’ 논란…하태경 “朴탄핵소추 기념한 건가”
    4
    한인섭 “朴사퇴설, 연기쇼…헌재 ‘사퇴방송 효력無’ 명시해야”
    5
    이영선, 대포폰 70개 만들어도 영장기각…법원 “범죄 증거 확보돼서”
    6
    민변, 특검법 직권상정 촉구.. “지금은 국가비상사태”
    7
    서울대동문 8000여명 “황교안 탄핵, 특검법 직권상정 하라”
    8
    朴, 헌재에 ‘영상편지’ 방안도…SNS “예능 찍나?”
    9
    황교안 특검 연장 ‘침묵’…조응천 “논리 빈약하고 본인 수사할까봐”
    10
    우상호 “황교안 특검연장 거부, 현행법 위반…탄핵사유”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 44 예경빌딩 1층 (서교동 372-7) 홍대 이한열 방송센터  |  대표전화 : 02-325-8769  |  기사제보 : 02-325-076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발행/편집인 : 김영우  |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