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방’과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이란 이유로 관련 자료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해 알권리연구소 전진한 소장은 “전혀 근거 없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전진한 소장은 1일 세월호 3차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해 “청와대는 ‘의사결정 과정’을 이유로 기록물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참사 2년이 지났고, 의사결정 과정은 지났다. 그 이후로는 비공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소장은 또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것은 퇴임과 동시에 지정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한 것도 아니고 청와대가 기록을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것이기 때문에 비공개 하겠다’는 것은 청와대 자체를 알권리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해서 정보공개청구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서 비공개를 남발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청와대는 정보공개에서 예외가 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설명에 박종운 위원이 “참사 당시 11건의 서면보고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몇 십 년간 볼 수 없는 것이냐”고 묻자, 전진한 소장은 “관련 기록이 대통령 기록물로 퇴임과 동시 지정이 되면 향후 15년에서 30년 동안 접근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위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대통령의 지시사항 공개는 국가재난시 정부 조직이 조금 더 합리적인 체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책임의 범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와대의 조속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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