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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정무위 시절, ‘김앤장 남편’ 공정위 사건 다수 수임”김병욱 “조윤선, 정부 요직 맡는 동안 남편은 공정위 사건 90여건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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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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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31  09:15:27
수정 2016.08.31  09: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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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이 2009년 10월19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던 당시 김앤장 소속 배우자가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사건을 다수 수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 후보자가 국회의원부터 지금까지 장관, 정무수석 등 계속 중요한 보직을 맡고 있었다”며 “그런데 김앤장에 근무하는 배우자가 정부조직인 공정위 관련 사건을 80~90건 수임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조윤선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정무위를 2년간 했다”며 “그 시점에도 무려 26건의 공정위 관련 사건을 수임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는 정무위 직할 소관기관이고 피감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공정위가 상대방인 CJ제일제당, 외환은행 등의 과징금부과 처분취소의 건과 에쓰오일의 시정명령취소청구 등 8개의 본안행정사건을 수임했다. 또 공정위 관할기관인 기업결합신고, 부당한공동행위 등 18개 사건에 대한 사건을 수임했다.

김 의원은 서울지방변호사협회로부터 입수한 자료로 정확하다며 “국회의원 윤리규범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일”이라고 위법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부실 문제가 다 이런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라면서 “한 분은 정부기관의 장이고 한 분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건의 수임인이다, 누가 봐도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수임한 사건이 개인은 거의 없고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이었다”며 “공정위 또는 정부를 상대로 하는 사건도 상당이 많다는 것도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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