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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3차청문회 인정 않겠다? .. “참사 기억 봉인 시도”내달 1~2일 김대중 도서관서 3차 청문회 개최.. 김기춘‧이정현 등 증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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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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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24  10:39:32
수정 2016.08.24  10: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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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차 청문회가 다음달 1일과 2일 양일간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법적근거가 없다’고 주장, 청문회 불출석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세월호 특조위는 23일 “다음달 1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지하 1층 국제회의장에서 3차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증인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비롯해, 참사 당시 길환영 KBS사장,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강신명 경찰청장 등 39명을 선정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이었던 이정현 대표와 길환영 KBS사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언론통제 및 보도의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 강신명 청장은 참사 피해자들을 대하는 경찰의 역할을 따지기 위해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특조위는 또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 관계자와 폐쇄회로(CC)TV 전문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피해자 6명 등 29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3차 청문회에 대해 “법적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해수부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는 지난 6월30일 조사활동기간이 종료됐다”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하는 청문회는 명백한 조사활동으로 조사활동기간내에 시행해야 한다”면서 “특조위 조사활동기간은 이미 종료됐으며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발간을 위한 기간(7월1일~9월30일)인 현재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정부여당의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사설은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 조사 활동이 위기에 봉착한 가장 큰 책임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수뇌부와 정부 여당에 있다”며 “검찰 수사 단계부터 해경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조차 빼도록 요구했고, 특조위 조사 단계에선 해경‧검찰 등 각 기관이 자료 제출마저 거부하며 버텼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래 놓고 이제는 해양수산부를 앞세워 활동 시한이 지났다며 특조위의 3차 청문회조차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선체 인양도 안 된 상태에서 참사의 기억 자체를 봉인해 버리려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야당에 대해서도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이달 초 야3당 원내대표가 만나 ‘세월호 특조위 활동연장’ 등 8가지 합의사항을 발표해 놓고는 결국 여야 협상에서 세월호 참사는 ‘선체조사’만 계속하는 것으로 물러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총선 전 야3당이 약속한 특별법 개정과 특검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다”며 “여야가 겨우 합의한 서별관 청문회조차 증인채택 문제로 겉돌고 있으니 ‘야대 국회’란 이름조차 민망할 정도”라고 질타했다.

한편, 특조위 측은 조사활동 기한과 청문회 개최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세월호특별법에는 특조위가 필요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활동 기간이 끝나도 위원회는 존속하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불출석 증인은 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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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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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6-08-24 23:20:51

    인정할수없겠지
    인정하면않되게ㅆ지신고 | 삭제

    • 해모수 2016-08-24 21:09:08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이 하는 작태에
      애초에 큰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
      야당이길 포기한 새x들
      세월호 이상의 민생이 있더냐?
      내년 대선 꿈도 꾸지마라.
      한심한 놈들.
      새누리보다 더 나쁜 새x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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