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속에 전력 사용량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주택가 전력계량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각 가정에 전기요금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전기요금 폭탄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한시적 ‘찔끔 할인’ 정책에 이어 검침일에 따라 ‘복불복 요금’이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JTBC ‘썰전’에서 “검침일이 언제냐에 따라 가격이 3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국민들은 7월1일~31일, 8월1일~31일 이렇게 7월분, 8월분 나올 줄 알지만 한국전력공사의 검침원이 어느 날짜에 검침했냐에 따라 검침일 전 한달을 전기요금 고지서로 발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8월15일에 검침을 오면 죽는 것이다”며 “7월15일부터 많이 더웠기 때문에 한달 동안 전기를 엄청 많이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그러면 가장 전기를 많이 쓴 그 기간이 한달치로 합산돼서 구간이 엄청 오르게 된다”며 반면 “똑같이 쓰고 검침일이 8월 1일인 사람은 7월 중하순에 쓴 것은 7월 요금에 들어가고 8월 광복절까지 쓴 것은 8월 요금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똑같은 양의 전기를 쓰고도 검침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가격이 3배까지 차이가 난다”며 “일반 기업이 장사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느 소비자가 가만히 있겠냐, 다 소송을 걸지”라고 비판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또 유 전 장관은 “2015년 한전의 총 매출액은 59조원이고 가정용 비율은 가격이 비싸서 20% 정도 차지한다”며 “결국 가정용 전기에서 누진제로 빨아들인 돈 덕분에 영역이익이 나는 것”이라고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가정용(13%) 전기 소비량은 아껴 쓰느라 3년째 제자리인데 산업용 전기소비량(52%)은 해마다 10%씩 늘어나고 있다”며 “산업용 전기 가격이 싸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전력 사용 절감을 위한 기술 개발을 안한다”고 비판했다.

검침일에 따른 ‘복불복 요금’ 논란에 대해 권기보 한전 영업처장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샘플로 했을 때는 많은 차이는 나지 않는다”며 큰 문제는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일부 고객 경우 그렇게 발생되고 있다”고 시인했다.

‘누진제 하에서 복불복 상황이 계속 벌어져 왔던 것인가’라고 묻자 권 처장은 “올해 같은 상황이 매년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고객이 원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바꿔보려고 한다”며 “자동 원격검침을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처장은 “계량에서 통신장치를 이용해 한전에 송신이 되는 것이다”며 “고객이 1일날 검침을 원하면 그냥 바꿔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200만 호씩 해서 향후 202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전 장관은 전기요금 개선 방안에 대해 “법 개정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가 한전을 지휘해 약관을 바꾸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전 약관을 단순화해서 가정용 전기는 실질 가격을 인하하고 산업용 전기는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며 공기업의 독점 이익 보장 구조 타파를 촉구했다. 정부는 51%의 지분을 보유한 한전의 최대 주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