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출처=JTBC '썰전' 화면캡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대인 리쌍 사태’와 관련 “억울한 점이 있지만 유명인들이 집을 살 때는 잘보고 사야 된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21일 방송된 JTBC ‘설전’에서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 토지소유권 문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둥지 내몰림) 현상 등으로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 책에 ‘기술진보와 문명발전의 모든 경제적 과실이 땅주인(집주인)손에 다 들어간다’고 나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유 전 장관은 “왜 문명이 발전해도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가”라며 “사람들이 기술, 상품, 디자인 혁신을 하고 돈을 벌면 결국 그 돈을 버는 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건물과 땅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돈이 다 빨려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리쌍 사태와 결부해 유 전 장관은 “강남 가로수길도 그렇고 강북의 홍대앞, 상수동, 경리단길, 연남동 등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집세가 싼데 가서 멋진 공방‧전시실, 맛있는 식당, 특이한 카페 등을 하면 슬금슬금 모여들어 장사가 잘된다”며 “그러면 집주인이 처음에는 싸게 줬다가 내가 할테니 나가라고 해서 세를 주거나 자기가 직접 하거나 건물주가 임대료를 계속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혁신의 과실이 집주인, 더 엄밀하게 말하면 땅주인에게 다 빨려들어가는 것”이라며 “임대료가 계속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처음에 그 지역을 명소로 만든 업체들은 쫓겨나는 것”이라며 “저수지에 누가 노력해서 고기가 많아지면 어업권 가진 사람이 와서 막 잡아대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원책 변호사도 “미국에서도 소호거리 같은 데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한다”며 “진짜 예술가들이 다 떠나버리니까 옛날의 명소가 유지될리가 만무하다”고 공감을 표했다.

▲ <이미지출처=JTBC '썰전' 화면캡처>

유 전 장관은 “예술가들이 떠난 자리에 대자본과 프렌차이즈가 들어오고 다음 단계로 가면 그 (명소가 됐던)길은 망한다”며 “2단계 젠트리피케이션(대형자본이 들어서면서 지역의 특색이 사라지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에 대해 전 변호사는 “원칙은 지켰으면 한다”며 “공평하게 하되 힘없는 사람을 조금 더 배려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 요구에 대해 전 변호사는 “격론을 벌여 계속 양보를 해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것”이라며 “더 양보해버리면 단지 건물주란 입장으로 탄압받는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기간을 무제한으로 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반대했다.

이에 유 전 장관은 “이 문제는 철학적 쟁점이 있는데 도대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어디에서 받은 것이냐”며 “토지 소유권은 만악의 근원이다”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중국에서 대박이 났다는 ‘별에서 온 그대’의 도민준 매니저가 400년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뭐해서 돈 벌었나”라며 “압구정에 배밭 사놓고 역삼동 땅 사서 테헤란로 돼서 엄청 부자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열심히 노동하고 혁신하고 창조하는 게 아니라 돈 모아서 어디 땅 한 떼기 사놓으라는 것”이라며 “이런 불합리한 게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