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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상업행위 블로그·카페 적발…“정식 인터넷몰이 안전”공정위, 카페·블로그 상업활동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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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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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27  18:22:19
수정 2013.03.27  18: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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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환급을 제대로 하지않은 상업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의 상당수가 네이버와 다음 등 각 포털사이트에 적발돼 제재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급적이면 ‘안전장치’가 마련된 정식 인터넷 쇼핑몰이나 신원정보가 잘 갖춰진 상업 블로그·카페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당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업적 활동을 하는 카페 및 블로그가 신원정보 표시 등 전자상거래법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카페, 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전화번호와 주소 등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상업활동을 하는 카페와 블로그가 많다는 점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공정위는 최근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른바 ‘사다드림’ 블로그의 증가와 관련, “구매 후 연락두절, 제품 미배송 시 환불거부 등 소비자 피해 발생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 마련된 가이드라인에는 △통신판매자 표시방법 제공 △위법, 부당한 상업적 행위에 대한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카페, 블로그에서 일어나는 대표적 위법행위 예시 안내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각 포털사이트가 자체적 제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정위가 제시한 제재방안의 예시를 보면 1차 위반시에는 시정 권고, 2차 위반시에는 게시물 삭제 및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3차 위반시에는 게시물 삭제 및 이용제한과 함께 법적판단이 필요할 경우에 공정위 등 관련 기관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의 가이드라인 점검결과, 네이버와 다음은 상업적 카페 블로그에 통신판매 신고대상, 신원정보 표시양식, 대표적 위반행위 등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체 모니터링 및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상업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카페 및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신원정보 표시 이행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에는 총 1만 96개의 카페와 블로그가 다음에는 2905개의 카페, 블로그가 신원정보를 표시했다. ‘사다드림’ 블로그 2558개도 신원정보 표시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들 사이트가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자체 제재에 나선 결과 권고조치(1차)를 받은 건수는 총 3069건에 달했다. 경고조치(2차)를 받은 건수는 2111건, 이용제한 조치(3차)에 해당되는 건수는 총 426건이었다.

이 가운데는 인터넷카페를 통해 휴대폰을 구입했으나 배송이 되지 않은 사례와 블로그를 통해 아동복을 구매했는데 환불을 거부한 사례도 포함돼 있었다.

이와 관련, 공정위 측 관계자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를 통한 물건 구입은 개인의 선택”이라면서도 “정식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시는 것이 제일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데(정식 인터넷 쇼핑몰)은 통신판매신고도 돼 있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연락 가능한 연락처 정보도 잘 돼있다. (구매자가) 물건을 받아야 돈이 판매에게 가는 구매안전서비스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며 “(부득이하게) 카페, 블로그를 이용한다면 신원정보가 잘 나와있는 곳을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카페, 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법 위반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시정할 계획”이라며 “신원정보 표시여부 외에 제공정보의 정확성 등도 점검, 개선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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