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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참사넷 “檢, 수사결과 발표 왜 미루나…국조 피하기 꼼수?”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오늘부터 본격 활동.. “조사대상에 검찰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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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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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07  16:24:30
수정 2016.07.07  16: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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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 구제를 위한 국정조사가 오늘(7일)부터 9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가습기 피해가 공식 인정된 지 5년 만이다.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법무부와 검찰은 조사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다만, 필요하면 여야 합의로 대상기관을 추가선정 할 수 있게 했다.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재석 250인 찬성 250인으로 통과됐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와 관련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참사넷)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진상규명’ 핵심인 수사과정을 살피는 건 기본”이라며 “국정조사 조사대상기관에 검찰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줄곧 검찰 수사의 확대를 촉구해왔다”며 “원료 물질을 제조‧공급해 온 SK케미칼과 이를 판매한 애경산업, 이마트 등 살인가해기업들과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어야 그 진상과 피해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아직까지 검찰이 수사 범위를 넓히지 않고 있어 의문스럽다”며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그동안 가장 많은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 등 살인가해기업들은 제품 시험 및 제조 과정에서 증거들을 없애고 감추려 하거나 조작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머뭇거리는 사이 SK케미칼 등 살인가해기업들에 증거 인멸과 조작의 시간만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검찰은 6월 말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거듭 발표를 미루고 있다”며 “혹시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에 응하지 않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저 기우였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당초 4일로 예상됐던 가습기살균제 수사결과 발표를 미뤘다. 이는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미국 국적의 존리 前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에 대한 보완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습기참사넷은 “검찰은 국정조사에 적극 협력해 수사과정과 결과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수사에서 검찰이 부족했던 점과 나름의 성과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물론 국민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아울러 “지난 5일 (국정조사)특위의 우원식 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피해자들을 만나 그 결의를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 특위는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핵심 정부기관인 검찰과 법무부를 조사대상에서 뺐다. 만약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그 책임은 여야가 모두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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