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추문’ ‘김민희-홍상수 불륜설’ 등 굵직한 연예계 뉴스들이 터지고 있는 가운데 SNS에서는 언론들이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재 민영화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가스, 전기, 공항, 수도, 철도, 의료 등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흑색비방이 난무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변했던 트위터 글이 공유되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4일 1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하고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8개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해 전체 지분의 20~30%를 상장하는 정부‧민간 혼합소유제 형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력소매 시장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고,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 시장도 2025년부터 민간직수입제도를 통해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공공성이 강한 에너지 분야에서 민간 진입 길을 터준 것으로 사실상 ‘민영화 수순’이며 대기업들만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라 특혜 논란이 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공공기관이 전담해온 전력 판매와 가스 도입·도매 업무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계획은 사실상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특정 대기업이 서비스를 장악하면서 오히려 경쟁이 제한되고 서민 요금 폭탄의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매우 깊다”며 “문제의 외주화, 책임의 외주화로 서민이 당할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기획재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민영화의 수순이라는 비판을 해소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발표안에는 법제화와 같은 규제수단을 통해 정부주식 51%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특히 한국통신의 경우 정부가 지분 51% 유지선을 포기하면서 완전히 민영화된 바와 같이,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민영화로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예를 들어 반박했다.

또 “전력소매판매 민간개방을 단순히 시장논리에만 맡기면 현재의 통신시장처럼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에 의한 과점 형태의 시장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은수미 전 더민주 의원은 “현 정부는 숨쉬는 것도 재벌에게 돈을 내야하는 재토피아를 꿈꾸는가”라고 비판했다.

은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가스민영화. 민영화라 쓰고 GS와 SK에 넘긴다고 읽는다”라며 “박근혜정부의 전력민영화. 민영화라 쓰고 KT, LG, SK에게 넘긴다고 읽는다”고 꼬집었다.

SNS에서는 “신공항 이야기나 박유천 소송 관련 거리는 단독으로 특집에 패널까지 불러 보도하는 종편 및 케이블방송이 왜 방산비리, 어버이연합사건, 전기‧가스 민영화 추진 관련해서는 보도나 토론을 안 하는지 1도 모르겠다”, “연예들의 사생활보다 우리 생활에 직결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데 왜 전기‧가스민영화 같은 기사는 각종 포탈에 실검조차 없는 것인지”, “국민들이 사용하는 필수 공공재 도시‧가스‧전기 등을 민영화한다는 데 국민투표 한번 못하나, 우리 국민들 너무 조용하다”,

“연예계에 굵직굵직한 뉴스가 터지고 있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전기 가스 민영화가 우리에겐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 박유천이랑 김민희 기사 뻥뻥 터트리는 걸 보니 전기 가스 민영화 진짜 할 건가 보네. 상상 그 이상의 헬조선”, “전기‧가스 민영화 된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모릅니다. 언론이 보도를 안 합니다.”, “가스, 전기, 의료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 허나 대통령 선거 이틀 전까지도 민영화 계획이 근거 없는 흑색비방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강변했었다. 실로 최악의 정권이다”, “근거없는 흑색비방이라고 입에 거품 물던 박근혜가 눈에 독기품고 민영화하기 위해 입에 거품물었다” 등 의견들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