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을 찾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시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이 시행되면 성남, 수원 등 6개 불교부단체의 1인당 총세입이 경기도 나머지 25개 지자체의 평균보다 떨어진다는 주장이 16일 나왔다.

지방세 수입보다 재방재정 격차를 조정하는 외부 세입이 더 많아 역진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안이 모순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난한 지자체’의 재정 문제의 핵심은 자주재원 확충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단식농성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서 풀겠다”며 단식 중단을 설득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6개 불교부단체 1인당 지방세 수입은 평균 70만원, 25개 지자체 평균은 50만원으로 지자체간 격차가 벌어진다”고 말했다.

반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으로 재조정된 1인당 총 세입규모는 6개 지자체는 평균 175만원이지만 25개 지자체는 평균 200만원이 된다는 것.

▲ <이미지출처=나라살림연구소>

김 소장은 “즉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등의 재정격차 완화 정책으로 6개의 재정우위 지자체의 1인당 총 세입 규모는 이미 재정 열위가 됐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1인당 세출, 1인당 사회복지비, 1인당 보육예산 등도 6개 지자체는 각각 147만원, 51만원, 26만원”인 반면 25개 지자체는 각각 166만원, 59만원, 27만원으로 더 많다고 설명했다.

성남시의 경우도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등으로 조정된 1인당 세입, 세출, 사회복지비는 각각 176만원, 144만원, 54만원으로 25개 지자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전체 세입에서 지방세 수입은 31%이지만 지방재정 격차를 조정하는, 중앙정부 또는 광역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 수입은 46%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재정 우위에 있던 6개 지자체가 재정격차 조정을 거치면 재정 열위가 되는 모순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 <이미지출처=나라살림연구소>

이어 김 소장은 “가난한 지자체의 재정 문제는 이미 1인당 예산이 오히려 부족한 6개 불교부단체의 재정을 가져와서 해결하기 보다는 자주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조치가 수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SNS에서 “이번 사태가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인 학술적 근거”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부자도시가 아니라 아끼고 잘 쓴 덕택인데 돈 빼앗아 지방자치 죽이려고 거짓말로 국민들 이간질 싸움시키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남춘 간사 등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은 오후 광화문광장 천막 농성장을 방문해 단식중단을 설득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박남춘 간사는 “이곳에 오기 전 홍윤식 행자부 장관을 만나 정부방침도 들었고 1시간 30분 동안 지방재정 개혁안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며 “행자부로부터 안행위와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간사는 “오는 24일 행자부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듣는 일정을 잡았다”며 “지방재정 개혁안의 철회 등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에 상임위도 구성되고, 안행위 전원이 방문해 설득해주시니 단식 중단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는 15일 “반대 의견이 충분히 정부에 전달됐고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풀어야 할 문제”라며 단식 중단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