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이 무참히 살해됐다. 피의자는 여성들에게 무시를 당해 살해했다고 밝혀 ‘여성 혐오 범죄’가 사회적 의제로 대두됐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2일 여성 혐오가 아니라 조현병을 원인으로 결론지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오랫동안 여성 운동을 해오고 20대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권미혁 의원을 지난 25일 국회에서 만나 강남역 살인 사건과 함께 언론문제,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치를 펼칠 것인지 들어보았다. 다음은 권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영광 기자

“평등하게 소통하는 여성주의 가치를 정치에도 실현할 것”

- 20대 국회 개원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계신데 기분은 어떠신가요?

“20대 국회 개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총선의 결과를 생각하면 막중한 책임감이 들어요. 총선에서 국민이 보여주신 민의는 우리 사회가 저성장이나 양극화, 저출산 등에서 비롯한 민생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민주주의가 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걸 해결해야 할 정치가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에 경고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테니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변화와 혁신을 하라’는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모든 정치 세력에게 국민이 아주 절묘한 지혜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어떻게 표출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어깨가 많이 무거운 심정이에요.”

- 오랫동안 여성과 언론들의 시민운동을 해오셨잖아요. 어떻게 정치할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오랫동안 여성과 언론들의 시민운동을 30년 정도 해온 것 같아요. 제가 정치를 시작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성운동과 시민사회 운동에서 배운 것들을 정치영역과 나누고 싶어서죠. 얼마 전 다보스포럼에서 제기된 제4차 산업혁명에 많은 사람이 주목해서 그것과 교육의 관련성에 대한 이주호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이 교수님이 ‘지금은 4차 혁명시대로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실제와 가상이 통합되어 자동으로 제어하는 산업상의 변화를 일컫는다’고 말하세요.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실제 미국에서는 4차 산업 혁명을 맞아 프로젝트 학습방식을 도입하는 데가 있데요. 대부분의 강의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강의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강의가 이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학과도 통합해서 융합전공을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4차산업 혁명 시대를 잘 맞이하기 위한 준비기반은 수평적인 사회와 수평적인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즉 기술문제로만 미래 시대를 전망하면 안 되고 4차산업 혁명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은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사회가 되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야말로 그동안 여성운동이나 시민운동 잘해온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여성운동은 그동안 지향하는 바가 수평적 사회와 관계, 문화 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수평적으로 사회가 변하면 얼마나 아름다워 질 수 있는지 경험을 했어요. 또한 많은 사람이 시민운동이나 사회혁신 운동의 활동으로 아이템이 많은데 이들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통해서 일상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사회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걸 경험하고 학습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속한 지역이나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라든지 현장 중심주의, 그리고 평등하게 소통하는 여성주의 가치 등을 정치영역에서도 실현해 보고 싶어서 정치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요인은 우리나라의 여성운동은 그동안 여성이 갇혀있는 인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제도를 통해 푸는 데에 성과를 냈어요. 그리고 시민운동 역시 정부 정책이나 법률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제안해 오던 입장이라서 국회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용기를 낸 것 같아요.”

“시행령 정치로 19대 국회 무력화…언론도 국회 혐오 보도”

- 시민운동 하실 때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때도 기본적으로 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국회를 밖에서 볼 때는 국민이 원하는 만큼 보다는 아쉬운 점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치권에 들어와서 제 시각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제가 길게 본 건 아닌데 누가 국회의원들이 세비만 받아먹고 일을 안 한다고 하냐는 의문이 들 정도로 국회의원들이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본인이나 언론에 욕을 먹을까가 궁금해서 저도 그 이유를 살펴봤어요. 제가 추측하면 지난 19대 국회에서 굉장히 진영논리가 강하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 정부 견제능력이 많이 약화한 것 같고 국회가 행정부에 비해 힘이 적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국회가 어떤 법안을 만들어도 정부가 법안을 만든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국회의 입법권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걸 시행령 정치라고 말하죠. 또 언론에서도 강하게 정치나 국회 혐오를 얘기해서란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아무래도 진영논리에 갇혀 있다 보니 국회의원들이 싸움을 많이 하는 걸로 비치고 계파정치에 대한 것도 분명 있긴 있었겠죠. 그런데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국회이기 때문에 조금 더 타협이나 협치를 하지 않으면 굴러가지 않을 것이라서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해요.”

“여성 대상 강력범죄 계속 발생, 여성혐오사건으로 규정한 접근법이 중요”

- 지난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 살인사건이 충격을 줬잖아요. 22일 경찰은 여성혐오가 아니라 정신분열로 결론을 내렸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경찰은 정신분열로 결론을 내렸는데 저는 이 사건을 우리 사회가 여성혐오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시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2013년에 여성단체연합 대표로 있었을 때부터 여성혐오와 사회적 약자 혐오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서 논의를 많이 했어요.

▲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10번출구에서 시민들이 살인 사건 피해자 여성 추모글을 남기고 있다.피해자 20대 여성은 지난 17일 강남역 인근 상가 화장실에서 본인이 평소에 여자들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용의자 김모씨에게 흉기에 찔려 숨졌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번에 가해자는 명백히 ‘여성들이 나를 무시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비슷한 사례가 많아요. 예를 들어 IS 대원으로 간 김 군 같은 경우는 ‘이 시대는 남성이 역차별받는 시대고 나는 페미니스트를 싫어하고 IS를 좋아한다’고 말했고 <그라치아>라는 잡지에 김 모 평론가는 ‘IS보다 무뇌아적인 페미니스트가 더 위험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최근 보면 ‘여성이 나를 무시한다’든지 ‘나는 여성이 싫다’는 이유로 저질러지는 여성폭력사건이 계속 있어왔어요.

일간베스트라는 여성 혐오 사이트가 많아지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묻지마 범죄라기보다는 여성 혐오라는 사회적 맥락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정신병이 있더라도 왜 하필이면 그 대상을 여성으로 삼았냐 질문하면 이미 근저에 여성 혐오란 것이 축적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가해자가 조현병 환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여성혐오 사건으로 규정해주고 그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접근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단순히 묻지마 범죄로 보는 것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로 보는 건 해결 방법과 대책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여성 혐오 사건을 2013년부터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면 지역 차별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등 여러 혐오 등과 연결되거든요. 실제 이런 차별이 현실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여성 혐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혐오 범죄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혐오의 대표적인 사례가 일간베스트라는 사이트인 것 같은데 여성혐오가 일어나는 이유 무엇으로 보시나요?

“우리 사회 저변에 그만큼 여성을 혐오할 수 있는 담론 자체가 축적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그 저변에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약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사회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이 약간 과격한 형식으로 나타나는 면이 있어서 남성도 불안한 사회현실에 희생자인 측면도 있죠. 그래서 이것을 여성 혐오이기 때문에 남성과 대립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차별에 대한 감수성과 우리가 모두 사회적 약자와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모(34)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또한 소통을 조금 더 강화해야죠. 일베 같은 데에서 확산되는 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 굉장히 서로 간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소통과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더 중요한 건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혐오하는 건 옳지 않다는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의 유교문화가 영향을 미친 것이네요.

“가부장적 문화의 산실로 유교문화가 있긴 있지만, 유교문화가 무조건 가부장적 문화와 100%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유교문화가 가부장적 문화에 투영된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 보다 저는 너무 빠른 경쟁사회와 사회안전망이 없어서 불안해지는 양극화가 포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 방문진 야당 추천 이사를 하셔서 언론문제에도 관심 있는 것으로 알아요. 한국 언론은 정원에 장악되어 받는 피해가 크잖아요. 20대 국회는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기대가 높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20대 국회가 여소야대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가 높아요. 여야 모두 언론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데에 합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처럼 공영방송 이사를 청와대와 여야가 선임하는 방식으로 하면 방송의 독립성은 해결되기 어려워요. 이 문제는 여야를 넘어 언론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문제는 같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의 이익이 아니라 언론을 정상화하자는 데에 합의하면 좋겠고요,

또한 새롭게 떠오르는 디지털 저널리즘에서 작은 매체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지난해 문광위에서 통과된 게 5인 미만 인터넷 언론은 등록 안 하는 신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들 종편 출연 자체를 비판하는 건 문제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편에 출연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만 보아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종편 보도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외면하게 되면 저희가 가진 정책이나 생각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출연하는 건 모르겠지만, 출연 자체를 비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하지만 더민주 의원이 출연함으로 종편을 키워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새누리당은 진보적인 대안 언론과 인터뷰 등을 거부해서 커가는 데에 한계가 있어요. 그처럼 더민주가 종편에 출연하지 않으면 종편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이죠.

“보수적인 언론이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보수언론이 플랫폼도 다양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진보언론은 적고 플랫폼도 다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알릴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진영논리가 개선되고 타협을 중요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의제에 올려서 넘나들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정활동을 어디에 중점을 두실 생각이신가요?

“의정 계획서에 목표를 3가지 정도 냈는데 하나는 여성의 경제적인 불평등 해소를 통해서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걸 하면 좋겠고 시민사회 영역을 강화해서 사회의 개혁이나 혁신 등에 대한 부분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공정한 저널리즘 확보예요. 하나를 더 보탤 수 있다면 교육 문제 해결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어느 상임위를 가느냐에 따라 중점은 달라지겠죠.”

▲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MBC파업 개입 국정원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고발장 접수 전 조능희 언론노조 MBC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언론노조는 국정원이 2009년부터 2012년 대선시기까지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해 MBC 파업에 대해 여론조작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 국민에게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국회의원의 본분은 삼권분립 정신 하에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게 하여주고 국민의 생활을 보듬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국회의원으로 본분을 잘하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치인의 상도 바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국민 누구나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시대에 몇몇 정치인에게 위임하는 게 안 맞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때문에 저는 사람들과 조금 더 소통하고 국민의 뜻이 직접적으로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것저것 실험을 해보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제가 시민방송 이사였는데 <GO발뉴스>도 이사로 들어와서 <GO발뉴스>를 알아요. <GO발뉴스>가 잘 성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애정을 품고 있고 훌륭한 언론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도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