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공익제보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이하 공생프로젝트)을 진행한다.

공생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 사업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와 참여연대가 진행, 공익제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해소해 일상적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단체는 우선 공익제보자의 가구소득에 따라 월50~200만원의 생계비를 6개월간 지원한다. 또 불이익 등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법률상담을 필요로 할 경우 법률상담비(200만원 이내)를 추가 지원 한다.

이와 함께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를 원할 경우 심리치료비(100만원 이내)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공익제보로 소득이 없는 상태의 내부공익제보자로,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2015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미만에 해당하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신청서는 오늘(30일)부터 오는 7월 8일까지 접수가능하며 자격과 지원방법 등 자세한 안내는 각 시민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치료비, 소송비, 임금 손실액 등을 지원하고 구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민간지원은 공익제보자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구조금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