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 됐다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하 당선인)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9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당선인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응천 당선인과 박관천 경정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문건을 유출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조 당선인은 선고 직후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힘들었는데 2심까지 무죄를 받았다”며 “더 이상 (검찰이)상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향후 의정 활동과 관련 조 당선인은 “검찰이 상고를 안 한다면 (무죄)확정 되겠지만, 상고를 한다면 불확정한 법률상 지위에서 의정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사필귀정”이라고 밝히며, 응원해 준 지지자들에게 “앞으로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아직 검찰의 상고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판 당사자인 제가 사건에 대해 세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의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로써 적절치 못하다”며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박관천 경정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법원은 박관천 경정에 대해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경정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하지만 이날 판결로 석방됐다.

박 경정은 조 당선인의 지시로 공무상 비밀 내용을 포함한 문건을 청와대에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유출한 문건 17건 중 ‘정윤회 문건’에 대해서만 공무상 비밀 누설을 인정, 박 경정 단독 범행으로 판단했다.

한편, 박 경정은 룸살롱 업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괴 6개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골드바를 받은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인정하지 않아 형량이 대폭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