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감수: 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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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elfare in South Korea
Doubt of the benefit
한국의 복지
복지 혜택에 대한 의혹

A local experiment to expand handouts ruffles the central government
지원금을 늘리는 지방 정부의 시도가 중앙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다

Apr 2nd 2016

▲ Seongnam reflects on its social pool성남시, 사회복지 기금을 검토하다

TO ITS current occupant, Seongnam’s town hall, a gleaming glass structure, stands as an edifice to wastefulness. It was built for 320 billion won ($280m) under a former conservative mayor of Seongnam, a city of 900,000 a little to the south-east of Seoul, South Korea’s capital. Upon succeeding him in 2010, Lee Jae-myung, the current liberal mayor, declared a moratorium—a first for the country—on repayments of the 520 billion won in debt that he had inherited. Budget cutbacks and an anti-corruption effort have since helped pay down the debt. In 2014 Seongnam was rated South Korea’s most financially stable city by its interior ministry.
화려한 유리 구조물인 성남시청은 현 시장에게는 낭비로 보이는 건물이다. 그 건물은 한국 수도 서울 남동쪽에 위치한 인구 90만의 도시 성남에 3,200억 원(미화 2억8천만 달러)의 돈을 들여 보수적인 전 시장의 임기 중 지어졌다. 전 성남 시장 자리를 2010년 이어받은 후, 현재의 진보적인 이재명 성남 시장은 전 시장으로부터 물려받은 5,200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 -한국에선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이후 예산 삭감과 반부패 정책이 부채를 갚는 일을 도왔다. 2014년 성남은 한국의 안전행정부에 의해 한국에서 가장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도시로 평가받았다.

Yet the central government, led by Park Geun-hye of the conservative Saenuri party, thinks that Mr Lee, in his second mayoral term, is misusing taxpayers’ money. Last year Seongnam’s local assembly passed a series of social-welfare bills to offer free postnatal care to new mothers; free uniforms to secondary-school pupils; and cash handouts of 500,000 won a year to all of its 24-year-old residents amid high rates of youth unemployment, which it began to distribute in January in the form of vouchers—all to be doled out regardless of income or employment status.
그러나 보수적인 새누리당의 박근혜가 이끄는 중앙 정부는 이 시장이 재선 후 임기 중에 납세자의 돈을 오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 성남시의회는 갓 엄마가 된 여성들에게 무상 산후 조리 제공,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무상 교복 제공, 높은 청년 실업률을 겪고 있는 만 24세의 청년에게 연간 50만 원 지원금 지급 등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연속으로 통과시켰다. 청년배당 지원금은 1월부터 지역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되었으며, 소득이나 고용 상태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지급됐다.

Organisers in one neighbourhood of Seongnam, with 18,000 residents, say that most of its eligible youngsters quickly pitched up for the coupons, with many posting snaps on social media of themselves brandishing their vouchers. Local businesses, from hairdressers to pharmacies, accept the coupons, as do most of the stalls at nearby Joongang market. A seller of rice cakes says that around half a dozen people pay with them each day.
1만8,000명이 사는 성남 한 동네의 이 프로그램 주관자들은 청년배당 수혜 해당 청년 대부분이 상품권을 재빨리 받아갔으며 다수가 SNS에 상품권을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는 사진을 올렸다고 말한다. 미용실부터 약국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상점들 그리고 근처 중앙 시장에 있는 좌판 대다수에서 그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다. 한 떡 가게는 하루 대여섯 명이 그 상품권으로 떡을 산다고 말한다.

More South Koreans feel the country is now rich enough to build a more robust social safety net. But anxiety over a widening fiscal deficit and sluggish growth has stalled even timid welfare plans under Ms Park. She has rebuked Mr Lee for not getting her government’s say-so on his plan. The central government has since revised rules on subsidies to allow a cut in aid to any municipality that makes unilateral changes to its social-welfare schemes. The health ministry has filed a petition with the Supreme Court to halt Seongnam’s plan. The Saenuri party’s chairman, Kim Moo-sung, says that Mr Lee’s populist policies are “the devil’s whispers”. The city says it is all meddling and scaremongering.
더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은 이제 더욱 강력한 사회 복지 시스템을 만들 정도로 부유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더 커지는 재정 적자와 느린 성장에 대한 염려는 박근혜 대통령하에서 아주 미미한 복지 계획마저도 멈추게 했다. 그녀는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 계획에 대해 중앙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는다며 질책했다. 그 이후 중앙 정부는 지원금에 관한 법을 수정하여, 일방적으로 지역의 사회 복지 계획을 만드는 지방자치제 당국에 대해서 지원 재정을 삭감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성남의 복지 정책을 저지시키기 위해 대법원에 제소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 시장의 포퓰리즘 정책이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말한다. 성남은 그러한 발언이 모두 간섭이며 불안 조장이라고 말한다.

A favourite slogan of Mr Lee’s is: “South Korea cannot, but Seongnam can.” It helps that the city is an affluent suburb of Seoul, bordering on the capital’s glitzy Gangnam district and collecting high property taxes. Most other municipalities rely heavily on central-government subsidies. Taken as a whole municipalities collect just one-fifth of taxes, yet account for around three-fifths of all public spending, says Choe Chang-soo at Cyber Hankuk University in Seoul. The centre makes up the difference.
이 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슬로건은 “대한민국은 못하지만, 성남은 합니다”이다. 성남이 서울의 화려한 강남 지역과 경계를 맞대고 있으며 높은 재산세를 거두어들이는 부유한 교외 지역인 것이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 정부의 지원금에 크게 기대고 있다. 사이버 한국대의 최창수 교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총 세금의 5분의 1을 걷지만, 모든 공공 지출의 대략 5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중앙 정부가 그 차이를 메꿔주는 역할을 한다.

The pressure for more generous spending is growing. In 2011 a liberal mayor of Seoul, Park Won-soon, was elected after his conservative predecessor stepped down having failed to block a programme for free school lunches that had been put to a referendum. Mr Park has recently also faced central-government opposition to a plan for handouts to unemployed Seoulites in their 20s from low-income families, to begin this summer. National elections for the legislature are to be held on April 13th, and welfare is a live issue.
보다 넉넉한 공공 지출에 대한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다. 2011년 보수 전임시장이 투표에 부친 학교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막지 못하고 물러난 후 진보적 박원순 서울 시장이 선출됐다. 최근 박원순 시장 또한 올해 여름부터 시작할 예정인, 서울시의 저소득 가정 20대 실업자들에게 서울시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에 대해 중앙 정부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국회의원 총선이 4월 13일 있을 예정이며 복지는 뜨거운 이슈이다.

Shin Kwang-yeong, a sociologist at Chung-Ang University in Seoul, says that South Korean policymakers’ understanding of welfare is “limited and paternalistic”. Social spending has more than doubled in the decade since 2005, to 115 trillion won last year; yet, at 10.4% of GDP, it is still the lowest among 28 members of the OECD, a group of mostly rich countries, and half the average. Taxes, too, are among the lowest. The OECD found in 2011 that South Korea’s tax-and-benefit system did worst at reducing inequality and poverty.
서울 중앙대학교 신광영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국회의원들의 복지에 대한 이해도는 “제한적이고 가부장적”이라고 말한다. 사회복지 비용은 2005년 이후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해 작년에는 115조 원으로 늘어났지만, 이는 국민총생산의 10.4%로서 여전히 대부분 잘 사는 국가들의 그룹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8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이고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세금 역시 최하위 수준이다. 2011년 OECD는 한국의 과세 및 복지 시스템이 불평등과 빈곤을 줄이는 일에 있어 최악이었다고 결론지었다.

Mr Lee argues that the government views welfare as consumption, whereas at least some of it should be seen as investment. At 9.2%, youth unemployment was at a 15-year high in 2015 (compared with 3.6% for South Koreans as a whole). The share of young degree-holders who are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is a high 25%. It is the first generation of South Koreans, Mr Lee says, to feel less hopeful about the future than their parents did.
이 시장은 정부가 복지를 소비라고 여기지만 적어도 그중 일부는 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5년 청년 실업률은 (전체 한국 실업률 3.6%와 비교해서) 지난 15년 동안의 최고치인 9.2%에 달했다. 학위 소지자로서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교육 혹은 직업 훈련 등을 받지 않는 청년들의 비율은 25%로 높다. 그는 지금의 한국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 부모세대가 가졌던 것보다 덜 희망적인 첫 번째 세대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