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종가집며느리 ‘조상묘찾기’ 나홀로 싸움…재심으로 맞서장씨 “풍천임씨, 묘 소재지 뒤바꿔”주장… LH공사 “양측 입회하 분묘 개장”
  • 4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3.20  21:19:55
수정 2013.03.21  10:31:59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하남시 망월동 산 1-2번지’의 분묘를 두고 구한말 의금부도사 온양정씨 정술교의 3대 종부 장금자(68)씨와 풍천임씨측이 재심까지 가는 소송을 거치면서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달 14일 대법원은 장씨와 풍천임씨측의 ‘분묘수호자확인소송(사건번호:2012다94742)’에 대해 풍천임씨측 손을 들어 준 원심을 확정하고 장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장금자 씨는 재심을 신청했다.

장씨는 “풍천임씨측이 주장하고 있는 조상의 묘 소재지가 족보에 나와 있는 지명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풍천임씨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대법원 또한 이런 원심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며 재심 신청 이유를 밝혔다.

풍천임씨측은 재판에서 “해당 분묘가 승정원 동부승지를 역임한 풍천임씨 21세손 임의중의 묘가 분명하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풍천임씨측 족보(1797년, 1929년, 1977년, 1988년 발행)에 따르면, 해당 분묘의 소재지는 ‘구천면 가일리 동북수리’(현 서울 강동구 상일동)로 기재 되어 있다. 하지만 1998년 발행 족보에는 묘의 위치가 ‘하남시 망월동 동록 허 문득산’(현 하남시 망월동 동쪽 골짜기 쯤 문득산)으로 바뀌어 있다.

이와 관련해 장금자 씨는 “풍천임씨측이 임의중의 묘가 ‘상일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관리하는 분묘 비석과 족보에도 ‘서울 강동구 상일동’이 맞다고 인정한 문서가 있음에도 주소지를 하남시 ‘망월동’으로 둔갑시켜 남의 묘, 즉 정술교의 묘를 임의중의 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풍천임씨측이 증거물로 법원에 제출한 분쟁 중인 분묘의 위성지도 Ⓒ 장금자 씨 제공
장씨는 또, “나는 물론 풍천임씨측 역시 ‘분묘수호자확인소송’의 법적 당사자가 될 수 없음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며 당사자 문제도 제기했다. 현재 판례는 ‘분묘수호권’이 종손에게만 있다고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결국 자신은 물론 풍천임씨측이 자격이 없음에도 판결이 이뤄졌기 때문에 “1,2심 판결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해당 분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시행하는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사업’부지 내로 편입돼 ‘분묘개장공고’가 난 상태다. 분묘 개장을 위해서는 절차에 따라 연고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LH공사 하남직할사업단 김인식 과장은 ‘go발뉴스’에 해당 분묘 개장 시기와 관련, “해당 분묘는 법원 소송 중이다. 법원의 (최종)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면서 “당사자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수용재결을 통해 분묘를 수용한 후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대집행 때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장금자씨와 풍천임씨측 두 분 입회하에 분묘를 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용’이란 공익을 위해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토지 등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국가의 소유로 이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용재결이란 토지 등을 수용할 것을 결정한다는 의미다.

LH공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다. LH공사측에 따르면, 4~5월쯤 수용결정이 난다. 그 이후에는 LH공사에 분묘를 개장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 권한이 주어진다.

그러나 LH공사측은 “아직 공사가 급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가 급해질 시점까지 기다릴 예정”이라면서 “행정대집행을 시행해야 될 시점에는 장금자 씨나 풍천임씨 양측에 입회를 요청해 다 같이 분묘를 개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4
전체보기
  • 저승에서온사자 2015-06-14 17:57:40

    풍천임씨들듣거라돈에눈이멀어조상까지바쿼가면지랄이야돈이가는지저주가가는지해봐라몇천억이있음머하라죽는날단돈만원돔못가져가는걸이제소송취하하고용서를빌기를간절히부탁한다니들조상이저승에서얼굴을못든다이넘들아일본과싸우다집안이풍지박살난집도와주지는못할망정그지랄이머냐참을얼른찾아사람다워지길빈다참회가늦어지면귀신과신명이화가나느니라그럼하나씩지옥으로부르리라이놈들신고 | 삭제

    • 암도인정효진 2015-06-14 17:31:30

      기사의견을 등록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신고 | 삭제

      • 저승 2015-06-14 17:30:33

        지조상도제대로섬기지도못하면서돈때문에남의조상가지고장난질하면하늘과땅이노하여너희자손대대로저주를받을것이다저승에서니들조상이통곡을하노라돈보이아니고서서히밀려오는저주가임하리라신고 | 삭제

        • 조양구 2013-03-23 21:32:35

          분묘지가 다른데도 자기조상 분묘라고 주장 하는것과 분묘수호자 확인소송의 법적당사자가 될수없음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 다는 판결은 정당한 판결인가? 한심한 판결이 아닌가 생각된다 분묘수호권리가 종손에게 만 있다는 판례는 무엇인가 재판부는 공정한 판결이 되도록 자성하고 명쾌한 결과를 기대한다.신고 | 삭제

          “남북협력, 다양한 대화 주체 필요.. 정부는 큰 틀에서 관리해야”

          “남북협력, 다양한 대화 주체 필요.. 정부는 큰 틀에서 관리해야”

          오는 18일은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지 21년째 되...
          “KBS,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 왔다”

          “KBS,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 왔다”

          최근 우리 사회에 언론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
          “검찰개혁, 이번에도 쉽지 않아…총대 멜 사람 많지 않아”

          “검찰개혁, 이번에도 쉽지 않아…총대 멜 사람 많지 않아”

          최근 우리 사회 최대 화두 중 하나는 검찰개혁이다....
          심인보 “특권적 검찰 문제, 민주공화국 시민 정체성 위협”

          심인보 “특권적 검찰 문제, 민주공화국 시민 정체성 위협”

          지난 10월 21일과 29일 MBC 에서는 검사범죄...
          가장 많이 본 기사
          1
          ‘정경심 790회 차명투자’…전우용 “회당 2만원 꼴, 국민 바보취급”
          2
          엄경철 “유시민 알릴레오 1차 보고서 나와…권고 수순 갈 듯”
          3
          박범계 “朴때와도 달라…전 언론 ‘정경심 공소장’ 당일 보도”
          4
          이종걸 “정경심 재판 2년 이상…무죄 나와도 만신창이”
          5
          <대통령의 7시간> 14일 전국개봉.. 멀티플렉스 외면 속 네티즌 “상영관 확대” 요구
          6
          “검찰 상상인저축銀 압수수색, 전혀 다른 내용인데 ‘조국 의혹’으로 보도”
          7
          네티즌, 홍보도우미 ‘자처’.. <대통령의 7시간> 예매운동
          8
          삼성과 17년 홀로 싸운 벤처기업인, 이재용 재판부에 탄원.. 왜?
          9
          공주대 한달전 ‘문제없다’ 판정했는데 검찰 공소장 왜 반대로 적시?
          10
          호사카 “日극우, 신친일파 적극 활용…돈주며 비밀회의”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