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대남테러 역량 결집'을 지시한 것에 대응해 정부가 대태러부대를 확대운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한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공항경찰대원들이 공항을 순찰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의 초강력 대북정책 국회 연설에 이어 방송사들의 대북 강경책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국가정보원까지 등장했다.

국정원은 지난 18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김정은이 대남 테러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해 정찰총국 등이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고했다. 같은 날 청와대는 국정원의 발표를 인용해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테러방지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대남 테러 지시설’ 발표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군 당군이 다각도의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북한 문제가 총선 이슈 전면에 등장했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북풍이 너무나 확연한 비상상황”이라며 “공정한 선거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관련기사 : 김종대 “북풍 너무도 확연, 비상상태…선거 일정 중단하겠다”).

이에 대해 전우용 역사학자는 19일 트위터에서 “뒷산 늑대는 수십년 간 변함없이 시시때때로 울어대는데, ‘무슨 때’만 되면 늑대에 대한 불안감이 마을을 덮는다”며 “이런 경우엔 늑대가 아니라 ‘무슨 때’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학자는 “‘무슨 때’마다 ‘불안감’을 표까지 주고 사는 건, 참 한심한 짓”이라고 유권자들에게 일갈했다.

김연철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에서 “다시 살아나는 냉전의 추억”이라며 “아주 오래된 문서에서 걸어 나와 현실이 된 ‘유엔에서의 한국대표의 발언’이나 이제 정부부처가 경쟁적으로 벌이는 ‘냉전 코스프레’는 정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과거에 우리가 지겹게 반복했던 냉전시대의 일상일 뿐”이라며 “방금 노트에 쓴 구절중 일부를 소개한다”고 과거 역사를 소개했다.

“1966년 10월 15일부터 11월 2일까지 DMZ안에서 북한의 무장공격으로 24명의 국군과 미군이 사망했다. 1967년에는 북한의 무장침투 사건수가 114건으로 급증했다.”

“1967년 1월 19일 동해에서 한국 해군 PCE-56 함이 북한측 해안포의 사격을 받고 침몰했다.”

이어 김 교수는 “미국 외교문서는 미국 정부가 이 사건들을 어떻게 대응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묘사한다. 당연히 당시 박정희 정부 내부 사정도 상세하게 나온다”며 “박근혜 정부의 과거지향적 인식 수준으로 보면 역사와 현실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그리고 1971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향토 예비군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야당에 에둘러 충고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북의 도발과 남의 대응으로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며 “강대국에 끼인 한반도가 화약고 발칸반도가 될 것인지 평화선진국 스위스가 될 것인지 기로에 섰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시장은 “국가의 제 1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평화는 아무리 비싼 댓가를 치러도 지켜야 하며, 국가운영은 집권자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익과 국민을 위해 해야한다”며 “우리는 아무리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시장은 “갑자기, ‘북한에 돈 주고 총격해달라’ 요구한 총풍사건, 선거 때면 북한을 동원해 남북긴장격화 일으킨 북풍사건이 떠오른다”고 꼬집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보수언론과 종편이 그럴싸한 북한의 테러위협 시나리오를 펴더니, 급기야 백령도 인근 포성과 북한의 해안포 발사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포의 조성, 테러와 전쟁의 위협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익숙한 ‘북풍’이 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평화만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고, 평화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서 “공포 정치, 북풍조성과 단호히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출마 의사를 밝혔던 김종대 단장은 전날 “선거에서 북풍이 너무나 확연하여 도저히 개인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서 선거 관련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야권도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다, 결연하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외칠 때”라며 “전쟁이 아닌 평화, 두려움이 아닌 용기로 맞서야 한다. 이 북풍의 먹구름을 걷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