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의사 등 7명에 대해 검찰 구형 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머니투데이>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김모씨 등 6명에게 각 벌금 700~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벌금 300~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검찰 구형 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 한 것.

재판부는 “양씨 등이 제기한 의혹은 구체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자생병원과 병무청, 세브란스병원에서 촬영된 MRI 영상의 피사체는 모두 주신 씨의 것으로 인정 된다”고 밝혔다.

양승오 박사 등은 “법정에 제출된 모든 박주신 명의의 MRI는 피사체가 동일인이지만 박주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또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앞서 검찰 등 공적기관을 통해 무혐의 결론이 났는데도 양씨 등이 합리적 근거 없이 단순히 추상적 수준의 의심만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지만 근거가 박약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선거에 미칠 영향과 해당 후보자 개인의 명예훼손 등을 고려할 때 무제한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봤다.

양승오 박사 등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인터넷 사이트, 우편물 등을 통해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대리 신검을 했다”며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법원 판결에 대해 서울시는 “당연한 결과”라며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은 허위사실 이라는 것이 오늘 법원에서 또 다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서울시정과 박원순 시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승오 박사 측은 “과학적 의학적 증거에 무게를 더 둬야 한다”며 항소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를 바꿔치기했다는 ‘상상’은 누가 보더라도 너무 지나쳤다”면서 “그게 가능했다면 병원 문 닫을 뻔 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