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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양화대교’ 때문에 박원순 시장 시공사에 4억 배상 처지SNS “국가재정 파탄, 법적 책임 없나?…X싼 놈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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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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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04  10:41:25
수정 2016.02.04  10: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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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대표적 전시행정으로 비판을 받은 ‘서해뱃길’ 사업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부장 최규현)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4억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1월 17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총선 서울 종로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오 전 시장의 ‘서해뱃길’ 사업은 한강에서 경인아라뱃길로 이어지는 구간을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것으로, 총 소요예산이 1757억에 달했다. 이 중 6000톤급 크루즈가 양화대교 밑을 통과할 수 있도록 교각의 폭을 기존 42m에서 112m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작, 양화대교 공사에만 혈세 460억여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수익성이 높지 않은 데다 일부 특권층을 위한 대규모 토건사업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 공사가 잠정 중단됐다.

이에 지난 2013년 준공을 마친 시공사 측은 서울시를 상대로 “공사 중지로 인한 약정금과 간접공사비 등 모두 18억 4900여만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공사 중지는 서울시의 책임”이라며 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결 소식에 온라인에서는 “오세훈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오세훈, 이러고도 정치하겠다는 말이 나오나?”, “세금 축내고 잠적하더니, 선거철 되니 슬그머니 나오네”, “국가재정 파탄, 법적 책임 없나?”, “오세훈 전시행정이 서울시 망쳤다”, “X싼 놈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4억 물고 수백억 아끼는 게 낫다”는 등 비판 반응들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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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전체보기
  • 공사 2016-02-07 06:03:57

    공사중지한 인간이 잘못한것 아닌가?
    토건이라고 그럴게 ㅈㄹ 하더니
    결국 토건 할건 다 하더라
    막가파식 사업중지 토건 언론 정치플레이로
    지위를 남용하고 민간업체에게 손해를 끼친 인간의 책임이 크다고봄신고 | 삭제

    • 무책임한 인간들 2016-02-05 11:36:31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땅과 강이 피곤할 정도로 토건마피아들이 많이도 해묵었지
      오세훈이가 시장으로 있을때 새빛둥둥, 경인아라뱃길, 동대문운동장 없애고 거대한 ET 알 같은 건물 계획하고 등등 끝임없이 토건사업했었지.
      그렇게 지들끼리 나누어 먹을때는 잠잠하던 차떼기들이 박원순 시장님이 제대로된 시정을 하니 배가 많이 아플거다.

      암튼 4억을 현대에 물어주라는 판결은 맘에 안든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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