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열릴 수나 있을지, 열리더라도 제대로 진행이나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다.

정부와 여당은 예산과 직원채용, 활동기간을 볼모로 특조위의 활동을 원천봉쇄 하더니 심지어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이라는 해수부 문건에 따라 조직적인 방해를 일삼던 여당추천위원들은 청문회에 불참하겠다고 했다. 세월초참사의 책임을 정부에 지우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당 추천위원들은 한결같이 특조위가 세월호 침몰의 원인과 책임만 규명하면 되기 때문에 청문회 증인은 선사 및 선원 등에만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세월호 참사를 일반적인 해양교통사고로만 한정하려는 일각의 불순한 시도와 맥락을 같이 한다. 

▲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YWCA 대강당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세월호가 침몰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배에 이상이 생긴 후 완전침몰까지 두 시간 가까이 또는 그 이상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원들은 물론 구조의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던 해경까지도 구조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말 그랬다. 선장과 선원들은 해경과 공모하여 도망을 갔고, 해경은 스스로 탈출한 승객들을 건져 올리는 것 외에 어떠한 구조시도도 하지 않았다. 선원들과 P123정 정장에 대한 재판에서 드러났듯 퇴선을 유도하는 대공방송만 했어도 대부분 살 수 있었는데도 말이다.

그래서 단순 해양교통사고가 끔찍한 참사로 이어졌다. 참사 직후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은 이러한 문제를 다 인정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심지어 대한민국을 ‘개조’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유가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다. 참사 후 620일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여당과 대통령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 심지어 특조위를 해체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나서고 있다. 이미 여당은 대통령과 여야 그리고 대법원만이 위원을 추천하는 새로운 특조위 구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조사대상인 정부여당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특조위를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서명으로 참여한 650만 국민과 지금도 잊지 않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염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다.

다행히 특조위의 첫 번째 청문회는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잘 진행되었다. 비록 여당추천위원들이 조직적으로 불참하고 지상파 등 주요 언론사들이 철저히 외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해수부와 해경의 적나라한 모습을 많은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었다. 청문회 직후, 예상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자료”라는 대외비 문건에 따라 증인들이 조직적으로 사전모의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1. 뻔한 거짓말들 - 재차 확인되거나 새롭게 드러난 쟁점들
⑴ P123정은 자신들이 가장 먼저 구조한 자들이 선장과 선원임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심지어 이들과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않았고 따라서 이들이 누군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뻔한 거짓말이다. •선장과 선원 일부는 세월호의 조타실에서 나왔으며, •구조된 14명의 선원 중 9명이 구조 당시 자신이 선원임을 밝혔다고 검찰에서 진술했고, •당일 오전 10시 6분경 P123정이 세월호에 다시 접안하여 구조작업을 할 때 구조된 선원이 참여했고, •구조된 선원 김영호는 검찰수사에서 P123정장 김경일에게 자신이 세월호에 구조하러 가자고 이야기 했다고 진술했으며, •구조된 선원 중 일부는 P123정 조타실에 있었다고 진술했고, •구조된 선원 14명 중 9명이 구조 당시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참사 당일 10시 50분경, 구조되어 P123정에 있었던 사람 52명 중 47명을 전남 707행정선에 인계하고 5명을 남겼는데 이 5명이 모두 선원이었으며, •참사 당일 10시 28분경, 구조된 선원 김영호는 P123정장 김경일에게 휴대폰을 빌려 자신의 집과 통화했고, •P123정장 김경일이 TRS로 세월호의 상황을 보고하면서 누군가에게 들었다는 식으로 보고하였는데, 당시 세월호와 전혀 교신을 한 적이 없는 P123정 정장이 세월호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은 구조된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는 것뿐이었고, 그 시간에 구조된 사람들은 선장과 선원들뿐이었다.

⑵ 참사 직후 잠수사 500여 명을 투입하여 수색하고 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누적인원 20~80여 명이 전부였다. 이에 대해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투입’은 ‘동원’의 의미였고, 보조인력과 대기인력까지 포함하는 의미였다고 강변을 하였다. 그리고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대대적인 구조와 수색을 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던 데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었다.

⑶ CN-235 등 고정익 2대는 가지고 있던 구명벌을 투하하지도 않고 세월호는 물론 해상의 구조세력들과도 교신하지 않는 등 구조작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이 고정익들은 누구의 지시로 움직였고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대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은 잘 모르겠다거나 기억에 없다고만 진술하였다. 운항일지만 확인해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모르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⑷ 참사 당일 오전 9시17분, 구조인력을 태우고 현장으로 가던 헬기 502호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서해지방경찰청장을 태우기 위해 기수를 돌렸다. 누가 지시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김수현 서해청장은 자신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누가 지시한 것인지는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모른다’가 아니라 ‘확인한 적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⑸ 대통령이 현장을 처음 방문했던 4월 17일 오후 1시부터 8시 사이에 구조와 수색을 위한 잠수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당일 파고가 높은 등(3~5미터) 기상 상황이 안 좋아서 잠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현장의 기상은 잠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파고 역시 0.5~1미터에 불과했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현장에 있던 민간잠수사, 유가족의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기상상황과 파고를 앞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⑹ 해경 등이 작성하여 유관 기관에 배포한 상황보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예를 들면, 참사 당일 11시 34분에 전파된 서해청 상황보고서 2보에는 “11:24 목포 122구조대 4명 여객선 투입”이라고 적혀 있었고, 오후 6시8분에 전파된 5보에는 “11:24 목포 122구조대 4명, 여객선 진입수색 차 1차시도”라고 쓰여 있었으나 11시24분에는 목포 122구조대가 어선을 타고 현장으로 이동 중이었고, 실제로 세월호에 대한 진입시도가 있었던 것은 참사 당일 오후 1시였다. 또한 2014년 4월 17일 07시 국방부 상황보고서에는 4월 16일 09시 04분의 조치 사항으로 ‘3함대 가용 함정, 항공기 현장 투입, 구조 작전 수행’이라고 되어있데, 실제로 해군이 한 일은 하잠색(가이드라인)을 설치한 것뿐이며 투입된 항공기와 함정의 경우 구조작업에 임한 적이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해 증인들은 각종 상황보고를 자신들이 직접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아니기에 어떤 연유에서 이러한 상황보고들이 만들어졌는지 모르며, 단지 긴급한 상황에서 여러 정보들을 취합하다 보니 이런 오류가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잘못된 상황전파가 구조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이 내 소관이 아니라는 무책임한 모습뿐이었다.

⑺ P123정 정장을 비롯한 해경들이 구조작업에 전념해야 할 상황에서 데이터통신을 한 것, 서해청 상황담당관과 이춘재 당시 해경 경비안전국장이 항공구조사들이 세월호에 내려가 있는 그림이 나와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 구조하는 사진을 찍기 위해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했다는 생존 화물기사 전병삼의 진술, 청와대의 영상요구(다른 것들은 하지 말고 영상부터 보내라고 명령 등)가 있었다는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청와대 등의 잦은 보고 및 영상 요구가 오히려 구조를 방해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은 그동안 회피와 모르쇠로 일관하던 태도를 바꿔 매우 적극적으로 이러한 보고, 영상요구가 구조를 전혀 방해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스스로 탈출한 승객들을 건져 올린 것 외에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으면서도 청와대 등의 잦은 보고, 영상 요구가 구조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강변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라라는 말인가? 법원은 P123정장 김경일에 대한 재판에서 잦은 보고요구 등이 구조에 방해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 형량을 조정한 바가 있다.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차 청문회가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YWCA 강당에서 이틀째 열리고 있는 가운데 유가족들이 증인들의 답변을 듣고 있다. ⓒ go발뉴스

⑻ 해경이 작성하여 검찰과 감사원에 제출했던 공용무선망(TRS) 녹취록이 3개의 버전으로 존재하며, 일부 녹취록에서는 해경에게 불리할 수 있는 대화(예를 들어 참사 당일 9시 27분경 현장에 출동한 헬기가 승객들 대부분이 선내에 있다고 했던 부분 등)가 실제로는 잘 들림에도 불구하고 잘 들리지 않아 기재할 수 없다는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조작을 의심할만한 문제에 대해 증인들은 TRS녹취록의 작성주체나 배경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⑼ P123정장 김경일은 지난 해 4월 28일 기자회견에서 퇴선명령을 하였고, 창문을 깨는 등 구조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후 검찰수사를 통해 이러한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으며, ‘위’의 지시에 의해 기자회견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정작 그 ‘위’가 누군지는 밝히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이번 청문회에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자신이 기자회견을 지시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정작 기자회견의 내용은 몰랐다는 터무니없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이 기자회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해경의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이라는 비밀 문건의 작성자 등에 대해서도 모르며,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작년 7월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 비밀문건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짓증언을 한 바가 있다.

2. 청문회와 특조위의 한계와 과제
이번 청문회는 거의 모든 증인들이 모르쇠와 책임회피로 일관함으로써 지켜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짜증과 피로를 느끼게 하였다.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끌려는 조직적인 시도가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조사권”밖에 가지지 못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었다. 처음 우리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었다면 증인들이 특조위를 이토록 우습게 볼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 “조사권”의 한계는 앞으로 특조위는 물론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을 향한 모든 과정에서 어떻게든 보완하고 대비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청문회 이후의 대응과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우선 위에 열거한 “재확인되거나 새롭게 드러난 쟁점”들에 대한 추가조사는 물론 이미 확연해진 불법행위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또는 특검 등의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검찰고발은 물론 두 번의 특검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첫 청문회를 통해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매우 의미있는 조사방법임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특별법에 횟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청문회를 조속히 준비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증인들로 하여금 구조방기의 법적 책임을 자인하게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왜 저토록 조직적인 거짓과 은폐로 일관하는지는 충분히 드러낼 수 있으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여당 및 여당추천위원들의 특조위 활동 방해, 무력화 시도 또는 음모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참사 직후 해경은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이라는 비밀문건을 통해 사실 은폐와 조작을 꾀하더니, 지난 11월에는 해수부가 작성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이라는 문건의 지시에 따라 여당추천위원들이 기자회견 등의 집단행동(특별법, 공무원법 위반)과 사퇴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청문회를 앞두고 주요 증인들이 답변을 짜맞추며 거짓증언과 은폐를 시도했던 정황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자료”라는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여당은 이미 현재의 특조위를 해체하고 대통령, 여야, 대법원만 위원들을 추천해 어용 특조위를 만들려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기도 하다.

정부여당의 태도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다. 정부가 참사의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과도한 대응이다. 무언가를 감추려는 의도가 아닌 이상 왜 이토록 조직적으로 방해하려고만 할까? 어쩌면 이를 밝히는 것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일지도 모른다. 

※ 이 글은 유경근 위원장이 YMCA에 기고한 글로 양측의 양해하에 전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