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과 “정치검찰의 고리를 이젠 끊어야 한다”며 담당 검사들에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트위터에서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수수 사건, 1심, 2심에 이어 어제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 판결났다”며 “당시 표적수사했던 검사들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책임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2008년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이름과 직책 그리고 2013년 현재의 직책을 정리한 표를 올렸다.

▲ ⓒ 참여연대

2008년 당시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김주현 서울중앙지검3차장, 권오성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이 한 전 총리 수사를 담당했으며 2013년 현재 각각 법무연수원장,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각각 영전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한명숙 무죄가 확정됐지만 부당기소에 관여한 검사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한 전 총리의 정신적 고통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총리실 공관 의자에게 물어야 하나?”라고 개탄했다.

노무현재단은 논평에서 “진실을 왜곡하고 표적수사를 앞세워 탄압한 주범은 누구인가. 두말할 것 없이 정치검찰”이라며 “그들은 오로지 ‘한명숙 죽이기’에 몰두해 추악한 공작을 마다않았고 1심 판결 후에도 자성은커녕 표적수사를 멈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무현재단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는 한명숙 전 이사장의 말은 법원에서 진실로 인정받았다”며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온’ 정치검찰이 온당한 심판을 받을 차례다. 사필귀정의 끝은 검찰개혁이다”고 밝혔다.

트위터에도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검사들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의견들이 이어졌다.

최경영 KBS 기자는 “무리한 표적수사한 검찰 싸잡아 비난하는 것도 지겹다. 전 총리도 멋대로 기소하는 검사가 일반국민은 얼마나 우습겠냐”며 “주권자인 국민을 죄없이 기소하고도 승진까지 하는 나라. 선진국선 자리 유지도 힘들다”고 비난했다.

트위터리안 ‘wp*****’은 “기소했던 검사들은 이 시간 잠자고 있으려나 아님 분 삭이며 주지육림에 빠져 있으려나”라며 “없는 죄 만들어 기소했으면 쪽팔려 염치없어 잠이 안 올거고, 실체가 있는데 졌으면 무능력 드러난 게 쪽팔려 잠이 안 올거고”라고 일침을 날렸다.

‘he*****’은 “한명숙 사건,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치공작적으로 막 기소한 담당검사를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he*****’도 “한명숙 전 총리 대법원에서 무죄 받았으면 담당검사 무고죄로 구속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기소했으니까. 증거에 기초한 기소주의가 정착돼야”라고 비난했다.

‘kub******’은 “3년반 간 한명숙을 괴롭혀온 검찰에게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담당검사들 당장 해직시키고 구상권 청구해서 제대로 살수 없게 해야 한다.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무지막지한 폭력을 휘두르는 공인조폭들이 바로 검찰이다”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