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한동안 잠잠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 갈등이 다시 붉어졌다.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한 비노측은 지난 10월 재보선 참패를 이유로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요구 하고 친노측은 이에 반격하고 있다.

청년 비례대표로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는 김광진 의원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여 지난 16일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서 김 의원을 만나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벌어진 문제와 당내 문제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김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집권여당‧언론, 주말 대규모 집회 본질적 문제 외면”

- 14일 민중궐기대회에 대한 여러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14일 집회 자체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많은 사람이 서울에 모여서 의사를 표출을 했느냐는 원론적인 문제 제기거든요. 언론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당일 벌어졌던 표피적인 사건들, 즉 ‘어느 쪽이 더 폭력적이고 불법적이냐’는 논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집권여당이라고 하면 그 목소리에 대해서 농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입장을 내겠다. 노동자들이 말하는 노동 유연성에 대해서는 현재 이런 입장인데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혹은 이렇게 바꿔나가겠다.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도 어떻다’란 얘기를 해야지, 시위를 나간 사람들을 다 매도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부터 이 집회를 불허해버린 상황이 되었잖아요.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자체를.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요. 누가 허가해줄 권한을 가진 게 아니고 당연한 국민의 권리로서 하는 것이죠. 또한 경찰은 그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역할이지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압박하는 것이 주 업무가 아닌 겁니다. 뭔가 잘못되어있는 구조로 가고 있고 너무 과도하게 법 집행을 하고 있어요.

차 벽 설치에 대해서도 이미 법원에서 위헌이라는 입장을 냈고 통로도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통행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상태로 차벽을 설치했습니다. 명백하게 위법이었고, 백 선생님 사건 동영상에서 보듯이 누가 봐도 과도한 집행을 해왔던 것이죠.”

- 경찰은 과격시위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날 경찰추산으로 7만 명 정도 왔다고 하고 집회 추산으로 13만 명 왔다고 하고 주변 유동인구까지 하면 20만 될 텐데 그냥 대략 10만 명이라고 해봅시다. 10만 명 중에 경찰이 말하는 과격행위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10만 명 중에 경찰이 연행해간 사람이 51명입니다. 그 사람들 몇몇 모습을 가지고 모든 일반시민의 뜻과 마음을 무시해버리고 폄하해버리는 발언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비슷한 관점에서 보면 슬로건 중에 ‘이석기를 석방하라’나 ‘국정원이 어쨌다’는 이런 슬로건이 있어서 이적단체들이 한 집회라고 얘기 하는데, 그것도 동일한 얘기로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이적행위였다면 왜 국정원에서 잡아가지 않습니까? 51명의 연행자 중에서 이적행위로 잡아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많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의 뜻을 왜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수당’ 원조는 박근혜 대통령

- 김 의원께서 서울시의 청년수당 논란인 가운데 ‘청년발전 기본법’을 발의하셨던데.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나오기 전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 배당 문제가 쭉 있어왔죠. 그러면서 새누리당 일각에서 이게 포퓰리즘성 발언이라고 해요. 최근에 보면 ‘박근혜의 적은 박근혜’라는 말이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청년수당 관련 발언을 강하게 하신 적이 있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말한 워딩이 다 남아있어요. 실제 ‘400~500억 이상의 예산을 예결위에 편성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되면 안 되고 직접 지원하는 수당의 형태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했냐를 떠나서 지금 시기에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 특히 서울시는 모든 시민에 대한 배당이라기보다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더 주자는 개념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충분히 의미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국가의 법률적인 관점에서 점검하면 좋겠다 싶어서 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을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요.

“제가 낸 청년발전기본법안이 바로 통과된다는 보장이 있지도 않고 법안이라는 것을 내도 정부가 그것에 대한 예산 수반을 해줘야 하는데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서울시는 자체예산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장선거가 내년에 바로 있지 않습니다. 총선과 대선이 끝나고 서울시장 선거거든요. 이재명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행위를 정략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선거에 도움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한다고 얘기를 하는 새누리당이라면, 그게 필요하면 새누리당도 하셔야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든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청년발전기본법’ 발의.. 청년들목소리 반영, 제도적 보완책 필요

-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정당이 선거 때만 청년들을 이용한다고 비판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 비판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선거 때라도 관심을 가지는 것도 고마운 일이죠. 청년세대라고 하는 세대가 기본적으로 스스로 각자의 개인 생활하기도 바쁜 시기기 때문에 조직화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죠. 그리고 각자의 입장이 다 차이점이 있어서 그걸 하나로 묶어내기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시즌이 되면 청년세대가 안고 있는 공통의 관심사와 공통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되짚어 볼 수 있게 되어서 그 자체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도 대부분 청년의 아젠다는 청년 내부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욕구보다 기존의 정치권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으로 진행되잖아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제 3년 반이 지나고 임기 말인데 지난 3년간 어땠어요?

“개인적인 소회로 보면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비례로 국회에 들어오면서 제일 염려한 것이 ‘내가 잘 못 해서 청년비례라고 하는 제도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란 염려였어요. 그런데 지난 2월 8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저희 당의 당헌·당규로 청년비례를 못 박았잖아요. 그 자체로 내 정치적 생활과 정책 활동들이 남들에게 비난받을 수준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젊은 분들을, 청년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 아쉬움은 재선을 해서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례대표는 직능대표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번 하고 그만두고 지역구로 가는 것보다 한 번 더 하면 좋지 않을까요.

“사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면 장애인 비례대표로 오신 분도 4년을 해서 국회는 특히나 선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재선이 되면 간사를 맡을 수도 있고 3선이면 위원장 할 수도 있고 발언의 영향력도 커지고 국회의원 4년 하면서 얻은 인적 네트워크나 인프라도 커지고요.

사실은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직능대표로 오셨으니까 직능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 재선을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많은 분이, 예를 들면 ‘장애인 대변할 사람이 이 사람 밖에 없냐 여기도 좋은 사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환경이 되는 거죠. 시민단체 출신도 마찬가지고요.”

“朴대통령에게 진실한 사람이란? 자신에게 진실하게 충성하는 사람”

-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위해 진실한 사람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발언이 논란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진실한 사람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대통령에게 진실하게 충성하는 사람을 말한 거겠죠. 이 발언을 하신 이후에 소위 진박이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동안의 친박에서 넘어서서 누가 진짜 박이냐하는 논쟁이 있었는데. 그런 충성경쟁의 형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에서 맞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갖게 되고요. 대통령이 여러 방식으로 특히 국무회의석상에서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도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회견보다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게 많은데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세요?

“국무회의는 질문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한 명도 앉아있지 않죠. 시간제한도 없고. 그래서 국무회의 석상을 계속 그런 방식으로 이용하시는 데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본인의 입장을 설득하고 설명해내려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지, 무슨 교시 내리듯이 왕정체제처럼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죠.”

▲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의 지금 문제는 계파 갈등이 아니라 야당이 야당답지 않은 것이거든요. 맨날 새누리당에 끌려다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점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지지율을 얻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야당이 야당답지 않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와 방식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엊그제 130명 의원 중에 10여 명만 나왔냐’는 문제 제기 일 수도 있고, 국정화 교과서에 있어서도 ‘끝까지 한다고 해놓고 왜 원내병행투쟁으로 돌아섰냐’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현실정치에 있다 보면 일단 정치는 협상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협상을 하려면 상대가 두려워할 수준으로 협상의 카드를 들고 있어야 하는데, 그 단계에 가기 전에 협상 테이블에 앉아버리는 것은 우리 당이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이 당으로서의 큰 위계가 갖춰져 있지 않고 국민의 지지가 당을 통해서 의원이 재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각자도생을 하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행사나 중앙의 고민보다 지역구에서의 활동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판단들이 있는데요, 그건 당의 잘못도 있다고 합니다. 당에서 선거 걱정을 지역에서 악수하고 다니는 것보다 당이 살아야 잘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 그런 의미에서, 국민 사이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은 자기 밥그릇만 관심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건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관점인데요, 예를 들면 총선이 있고 나서 대선이 있는 거잖아요.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당선되는 것이 이후 대선에서 정권교체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가진 것이고. 저는 그걸 웃고 넘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총선에서 다 완패하면 그게 대선에 도움이 되는 거냐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것과는 별개로 조금 더 중심을 잡고 결정할 건 결정해주고 조정할 건 조정해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중진들, 文 재신임 막았으니 그에 따른 목소리 내라”

- 몇몇 의원들이 문재인 대표 사퇴를 주장한 거로 아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직 재신임 기자회견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 논쟁이 한 두 달 전에 있었잖아요. 소위 재신임문제에서. 저는 그 당시에 ‘재신임투표를 해야 한다. 그래야 뒷말이 없다’는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중진들은 투표하지 않고도 이 논쟁이 사그라들 수 있다는 주장과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중진으로서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자회견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중진들의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어떤 의견이 나와야죠?

“재신임투표를 안 하는 조건이 다시는 지도부 흔들기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걸 약속을 한 건데, 그걸 중진들이 보장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퇴진요구, 그동안 방송 등에 나가서 입장을 고민해야 한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명백하게 퇴진요구를 한다고 하면 그건 중진들이 입장을 내줘야죠.”

-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호남에서 5% 나온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오늘(16일) 광주지역의 언론에서 21% 이상 나온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어떤 것이 진실이냐는 것은 얘기할 수가 없죠. 또한 객관적으로 진퇴를 묻기 위해서 전체 표본을 가지고 그 질문을 명확히 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전체 유권자 ARS 대상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를 뿐더러 그것의 일정 정도의 포션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전당대회? 아직은 시기상조.. 당 먼저 바꿔내야”

-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일각에서는 야권이 분열되어 있어서 통합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아직은 반대합니다. 저는 저희 당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다른 야당과 합당을 안 했거나 정동영의원이 저희 당에 없어서 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탈당한 박주선 의원이 돌아오면 당이 살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당은 저희 당으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해서 그런 것이지, 외부에 있는 다른 세력들과 연대를 해야 우리 당이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의 문제죠. 일단은 저희 당을 잘 바꿔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 혁신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혁신안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 혁신안이라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리고 지도부가 그분들에게 새로운 안을 제시해달라고 권한을 위임해줬고 그 권한을 통해서 최고위를 거치고 중앙위를 거치고 당무위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 결정한 사항을 따라주는 것도 당원으로서의 역할이죠.”

- 총선 공천 룰과 관련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기도 하는데.

“오픈프라이머리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게 혁신안을 뒤집는 형식으로써의 오픈프라이머리보다 혁신안이 아무리 만들어진 듯 법이 바뀌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통해서 바꾼다면 동의할 수 있는데 정치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될만한 상황은 아니죠. 법안을 내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법안은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태로 봐선 내년 총선 어렵다…당 쇄신이 우선”

- 내년 총선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쉽지 않죠. 야권이 많이 분열되어있고 특히나 수도권에서는 5~10%가 당락을 좌우하는데 야권은 후보가 여러 명 일거고 새누리당은 거의 단수후보거나 잘해야 새누리당에서 독자적으로 출마한 무소속후보일 텐데,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 당이 제대로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항간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개헌선을 넘을 넘어서 개헌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당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개헌저지선이 밀릴 만큼 질 거라고 선거를 치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인 것이고. 그러나 만약 새누리당이 개헌저지선을 넘게 되면 저는 개헌을 시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런 모습과 여지들이 보이고,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정국운영의 방식들이 이미 개헌 이후를 생각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우리당이 밉더라도 야당 미워서 여당을 찍어줄 순 없는 거거든요.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