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의 인터넷 언론의 등록을 제안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 시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지면 바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시행령을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소급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은 인터넷 언론사 10곳 중 8곳 이상이 사라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앞서 언론진흥재단이 2014년 1776개 인터넷언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4인을 고용한 인터넷신문사는 38.6%에 달했다. 따라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소급적용 될 경우 인터넷 언론 중 최소 3분의 1 이상이 폐간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문체부는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기존 ‘취재인력 2명 이상 포함 취재·편집인력 3명 이상 상시 고용’에서 ‘취재인력 3명 이상 포함 취재·편집인력 5명 이상 상시 고용’으로 강화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저질 인터넷신문’이 난립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각종 어뷰징이나 광고를 요구하고 있는 기존 언론에 대한 조치는 없이 인터넷 언론만을 문제 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