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취학 연령을 낮추는 등의 학제개편을 주장하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부담 감소와 청년노동자 증가를 노린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청년대책이라며 학제단축 시도하는 진짜 이유는?.. 심각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여당의 학제단축 주장이 “황당하고 악랄하달 수밖에 없는 망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청년들이 나이가 많아 취업 결혼이 안 되고, 휴학을 반복하며 졸업을 늦추는가”라면서 “청년들이 더 일찍 사회에 진출하면 부족한 청년일자리가 더 부족해지고 청년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은 “취학연령을 1년 낮추고, 초중등 교육기간을 2년 줄이면 미취학 아동의 1년치 보육비와 2년치 교육비부담이 없어져 정부의 재정부담이 대폭 줄어든다”고 밝혔다.

게다가 “청년노동자가 3개 연령 수백만명이 더 늘어나 기업들은 더 쉽게 더 싸게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다”고 지적, “정부부담은 줄고, 기업들은 쾌재를 부르겠지만 청년들은 점점 더 죽어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청년문제 해소를 빌미로 한 조기취학, 학제단축은 청년을 포함한 국민들을 불바다에 빠트리는 지옥문”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