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입학 연령을 당기고 학제를 개편하는 안을 정부에 검토 해달라고 제안했다. 취업은 물론 결혼도 빨라져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지만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 연령을 낮추기 위해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의 학제개편 구상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가하면, 학제도 초등학교 5년에, 중․고교도 합해서 5년으로 줄이고 대학도 4년이 아닌 일부는 3년 과정으로 하자는 것이다.

▲ <사진제공=뉴시스>

<SBS>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학제개편을 아직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학제개편을 위해서는 교육 과정과 학생들의 신체 발달 상황, 재정 추계처럼 고려할 사항이 많아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당장 시행하자는 뜻은 아니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주무부처와의 세부적인 조율과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고민없이 너무 성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취학 연령을 낮춰 입직 연령이 낮아지면 결혼 및 출산 연령도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질타했다.

유 대변인은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가 나이 때문이란 말인가”라면서 “국가와 사회가 져야할 저출산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못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취업하기 쉬운 고용환경, 안정적인 일자리와 정부의 적극적인 보육․교육정책 등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입직연령을 제 아무리 낮춰도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이원영 중앙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는 “모자라는 지방재정 교부금을 꼼수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분노가 일어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진출을 빠르게 하면 직업이 다 있느냐”면서 “(새누리당 설명대로라면)만 16세에 대학에 들어가서 만 20세에 졸업한다는 건데 아직도 공부가 더 필요한 아이들에게 사회 진출만 빨리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어른들이 직장이 다 준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티즌들도 “황당하다”는 반응들을 내놓고 있다. 네티즌 ‘Ke**’은 “학제개편은 사교육비 지출 경쟁력이 없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더 빨리 노예시장으로 내몰아 저임금 착취를 가능케 하는 창조적인 수법”이라면서 “치킨이 마리당으로 따지니 양계장에서 도살시기 앞당겨 한 마리 보다 양이 적은 두 마리 치킨이 판을 치는 치킨국 답다”고 비꼬았다.

또 다른 네티즌 ‘루이 & 헨리*******’는 “투표 연령 한 살 낮추자고 할 때는 청소년의 수준 운운하더니 교육과정을 2년이나 줄여서 더 빨리 사회인이 되게 하겠다”면서 “학제 개편을 처음 생각해 낸 사람 얼굴이 궁금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