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이른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결정했다.

6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원 전 원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달 4일 원 전 원장 측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가 원 전 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원 전 원장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 <사진제공 = 뉴시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시큐리티와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며 사실상 원 전 원장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셈이 됐다.

원 전 원장의 보석 허가 소식에 네티즌들은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한 네티즌(닭장밖*****)은 “여야 성향을 떠나서 이게 정상적인가? 이게 나라냐?”라고 질타했고 또 다른 네티즌(작은**)은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에서 한참 멀어진 나라”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나라 꼴 잘 돌아간다. 염치없는 이들”(기가**), “민주주의가 붕괴. 법치가 흔들”(이**), “죄인들은 다 풀어주고 힘없고 빽없는 사람만 처벌하는 희한한 나라”(자연**), “이 나라는 무늬만 법치민주국가”(동*), “대한민국은 법보다 권력이 우선인 나라가 된 것 같다”(안**), “사법정의를 유린한 대법원과 부역판사들은 역사의 단죄를 받을 것”(바람***) 등의 반응들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