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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으며 근로소득세를 내는 월급쟁이를 가리켜 ‘유리지갑’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62.7%에 불과하지만, 근로자의 소득 파악률은 100%가 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피고용자보수 중 임금 및 급여는 518조1957억 원이지만, 세무당국에 신고된 근로소득은 519조9048억 원이었습니다. 근로소득을 임금 및 급여로 나눈 근로자의 소득 파악률은 100.3%에 달했습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근로소득자가 낸 1인당 세액은 2009년 89만9천 원에서 2013년 1백36만2천 원으로 51.5%(46만3천 원)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5년간 물가 오름폭을 반영한 실질임금 상승률은 최대 6%를 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들은 2009년에 비해 34%의 세금을 더 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그대로이지만, 세금은 계속 더 내는 셈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 근로소득세는 2013년보다 3조 4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 징수액은 42조 7천억으로 오히려 전년대비 1조2천억원이 감소했습니다. 법인세는 줄어들어도 유리지갑 근로소득자의 세금은 늘어났습니다.
같은 유리지갑이라도 고액 연봉자들의 세금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즉 월급이 적은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고 있지만, 고액 연봉자들은 세금을 적게 내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1인당 근로소득자의 납부세액 변동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급여구간은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로 ‘09년 91만8천원에서 ’13년 1백9만3천원으로 16%(17만5천원)가 상승했고, △3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는 15%(7만6천원), △2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는 13%(2만4천원)가 올랐으며 △5천만원 초과 5천5백만원 이하는 9.4%(16만원)가 올랐다.
반면 △7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는 0.2% 상승하는데 그쳤고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7.1%,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5%, △3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0.8%,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 △10억원 초과는 -6.7%를 기록해 고액연봉자들의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심재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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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월급을 줄여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적은 월급에 세금은 더 내는 저소득 근로소득자들은 세금도 더 내고, 쉬운 해고 때문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조선 시대 힘없는 백성만 세금 수탈에 힘들었던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국민리포터 ‘아이엠피터’ 블로그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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