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 일어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가 96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나 평가인증 점수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총 2133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29곳(43%)이 평가인증 점수가 90점을 넘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중에서는 아동·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는 아동을 거짓으로 등록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충북 제천에 있는 한 어린이집은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고도 평가인증 점수가 무려 96점에 달하기도 했다.

▲ <사진제공 = 뉴시스>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복지부의 자료를 근거로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아동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221곳의 평가인증 점수 평균이 91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138곳의 어린이집이 90점 이상을 받았고, 나머지 63곳도 대부분 80점대 후반 점수를 기록했다.

또한 식품위생법을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가운데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대다수가 식품위생법 위반 내용이 평가인증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을 받고 평가인증도 받은 어린이집 235곳 중 한국보육진흥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평가인증의 감점을 적용한 사례는 12건에 그쳤다.

인 의원은 감점처리 했어야 할 231건의 사례가 누락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가 인증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며 “아이들을 믿고 맡겨야 할 어린이집에서 수백 건의 아동학대와 불량 먹거리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일부 불량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이란 품질보증제도 뒤에 숨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복지부와 보육진흥원은 철저하게 반성하고 즉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