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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남종 분신 사망 음모론 제기 변희재, 600만원 배상 판결法 “사실 왜곡하는 공표행위로 망인의 사회적 명예와 인격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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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뉴스팀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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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01  12:07:59
수정 2015.10.01  12: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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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박근혜 퇴진’ 등을 주장하며 분신한 故 이남종 씨의 죽음을 두고 ‘정치적 목적에 의해 기획된 타살’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이씨의 유가족에게 수백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박상구 판사)은 이씨의 유가족이 변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씨는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씨가 망인의 자살 여부에 대해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망인의 사회적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변씨가 나중에 SNS에 ‘결과적으로 망인의 유족에 피해가 가게 된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점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남종 씨는 지난 2013년 12월 31일 오후 5시35분께 서울역 앞 고가도로 중간지점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관련 특검 도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 2장을 걸고 분신 자살을 시도해 다음날 오전 7시 55분께 숨졌다.

변 대표는 이씨가 사망하자 자신의 트위터에 “‘죽음의 굿판을 또 다시 만들지 말라-친노 종북세력의 애국열사 만들기’, ‘서울역 고가도로 분신자살(?), 타살 의혹에 논란 증폭’” 등의 글을 올렸다.

변 대표는 이후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이씨의 죽음에 대해 “우연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사태가 좀 있고 최소한 죽기를 바랐거나 죽자마자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겠다는 조직적 행동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유가족 등은 변씨가 이씨의 자살동기를 왜곡하는 허위 표현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지난해 2월 법원에 냈다.

앞서 변 대표는 배우 문성근 씨에 대해서도 트위터에 “문 씨가 사전에 분신자살을 기획하고 선동했을 수 있다”는 등의 글을 올렸고, 지난 1월 문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해 문 씨에게 300만 원을 배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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