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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뉴스 브리핑] 9.14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정부, 청년 인턴 1만 명 ‘임금체불 기업’에 취업 시켜
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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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14  08:39:10
수정 2015.09.14  08: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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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지만 자외선 양은 여름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외선에 대한 경계심이 풀어져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귀가 특히 취약해서 귀까지 꼼꼼히 발라줘야 한답니다. 귀까지 발라야 하는구나 몰랐네...

2. 안타깝게도 매해 100~200명의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데 작년에도 118명이 자살했고 올해도 8월 현재 벌써 61명이 한창 피울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올해 자살 학생의 원인으론 가정문제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적문제가 14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10대의 꿈 많은 아이들의 희망을 빼앗아 간 건 무엇일까요? 우리 어른들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3.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가능하게 하는 '안보법안' 공방이 다음 주 최대 고비를 맞습니다. 자민당 측이 오는 16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지방 공청회를 진행한 뒤 17일 표결을 단행해 이번 주 안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아베는 국민의 생명과 행복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법안은 꼭 성립시키겠다고 했다죠... 어디나 국민 팔아먹는 건 매 한가지인가 봅니다.

   
▲ <사진제공=뉴시스>

4. 뉴질랜드의 한 의학 연구팀이 제왕절개로 태어나면 장기적으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들은 건강한 면역체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박테리아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연분만보다 인공적 수술로 태어나는 것이 산모에게나 아이에게나 뭐가 좋겠습니까? 당연한 얘기겠지요...

5. 청주지법은 여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사 A 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 신분으로 제자를 성추행한 것 자체가 죄질이 무거운데 법정에서의 태도와 수형 생활도 불량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저런 파렴치한이 태도가 좋았다면 그게 이상한 거지... 징역 2년 8개월도 짧다 짧어~~

6. 주거래 은행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내달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계좌 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건을 신규 계좌로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은행들이 고객 유치에 다들 혈안이랍니다. 아시죠? 세상에 공짜 없다는 거...

7. 금융당국을 사칭하는 금융사기 피해자 3명 중 1명이 60대 이상 노년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금융사기 현황 자료를 따르면 2012년 이후 올해 7월까지 금융당국을 사칭한 금융사기 피해자는 2천866명에 달했습니다.
어르신들 전화를 못 받게 할 수도 없고... 근데 3명 중 2명은 뭐야? 정신 차리자고~~

8. 국민에게 세금을 거둬 갚아야 할 나랏빚이 내년 말 370조 원에 달하고 2017년엔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가계가 진 부채를 합치면 2천300조 원에 육박하는 등 나라 곳간 사정이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재원조달 없이 쓰기만 하면 가정이나 국가나 거덜나게 돼 있습니다. 제발 고민 좀 하자~~

9. 서울의 여행물가 지수가 아시아 11개국 대표도시에서 6위로, 일본 도쿄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을 하루 여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33만3천 원으로 여행경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도쿄는 67만5천304 원이었습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 서울도 볼 거 많습니다. 서울로 놀러 오세요... 웰컴 투 코리아~~

10. 앞으로는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무조건 퇴출됩니다. 금액별 징계 양정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과 함께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100만 원이 아니라 단돈 10원이라도 받지 마세요... 그거 독약이에요 독약~ 먹으면 죽어...

11.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대부분에 '화학 합성첨가제'가 사용돼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표방한 281개 제품 중 227개(81%)에 '합성착향료'나 '유화제' 등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건강 해치는 식품인가 봅니다. 정부가 정한 4대 악에 불량식품이 버젓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12. 뇌물범죄가 지난해 약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물로 오가는 금액은 파악된 것만 연간 약 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많이도 해 먹는구만.... 주는 만큼 챙겨가는 게 뇌물이라는 걸 모르시진 않을 텐데 말이지~~

13. 국내 3대 유통 대기업인 롯데, 현대, 신세계가 서울 시내 주요 백화점과 마트에서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가운데 25%를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총 50억6천900만 원에서 16억6천300만 원을 감면받아 애초 정책을 도입한 취지를 흐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 차가 막힌다는 우려에도 일단 문 열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차 막히는 바람에 길거리에 버려지는 기름값은 누가 책임지는 건데?

   
▲ <사진제공=뉴시스>

14.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취소되면서 이에 붙여 돌려준 이자 성격의 환급금만 1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의 행정소송 패소·이의신청·직권취소 등으로 공정위가 환급해준 과징금은 총 7천254억5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잘못하면 과징금 징수해야죠... 그런데 제대로 하셔야지 이렇게 새나가는 세금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요? 신경 좀 쓰자~~

15. 지난 5년 반 동안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 중 해고되거나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총 2만6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 기간과 출산 전후 휴가 및 그 후 30일 이내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정부는 육아휴직 장려하고 기업은 육아휴직 쓰면 자른다는 얘기야? 하긴 노동법 알기를 뭐 같이 아니... 에라이~

16. 청년층으로의 부의 이전을 촉진한다며 정부가 ‘청년’을 핑계로 상속세와 증여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수억 원을 상속받는 ‘청년’이 국가가 세금 깎아주며 ‘케어’해 줘야 할 청년인지 의문입니다.
또 부자 감세 하시는구만.... 대체 어떤 청년들이 수억씩 상속세를 받는다고 그런데? 지 집 자식들 얘기하는 거야?

17. 최근 4년간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지원한 청년 구직자 1만여 명을 임금체불로 신고된 기업에 취업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업에 지원한 청년 1만1,441명을 임금체불기업에 취업시켰습니다.
실적 올리기에 혈안이니 임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관심도 없는 거지... 정신 차리고 일 좀 제대로 합시다. 네~

18. 전시 상품이나 반품된 물건, 또 흠이 있어서 팔기 어려운 'B급 상품'들이 정상가격보다 30~50% 저렴해, 알뜰족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환이나 반품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명 ‘리퍼브’ 제품이라고 하는데... 싼 맛에 필요 없는 것까지 사지는 마세요. 그게 더 손해일 수 있어요....

19. 국방부가 빅 데이터를 활용해 군내 사건·사고 유발자와 자살 우려자의 특성을 분석한 시스템을 구축, 현역복무 부적격자의 입대 차단 자료로 이용할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로 병사 개인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병사와 가족들의 반감을 사고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대용 ‘마이너리티 리포트’인가 봅니다. 왜에~ 아주 토정비결까지 보시지 그러냐... 통계는 통계일 뿐이지 그러심 안돼~

20. 지난 8월 31일, 성공회대 학생들은 경찰청 앞에서 '벌금 탄압 중단', '집회 참가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세월호 집회에 참가했다가 불법집회 참가라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이에 성공회대 교수회는 회의를 열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학생들의 벌금을 대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너무들 하시네... 전두환 시절에도 벌금은 없었다고~ 애들이 돈이 어디있다고 말이지... 으휴~~

   
▲ <사진제공=뉴시스>

21. 한우에 푹 빠진 요르단 국왕이 최고급 등갈비 15㎏, 꽃등심 20㎏을 주문했답니다.
신생아를 6억 원에 팔려던 어린이집 원장이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병무청이 성 전환자에게 군 면제 위해 고환 떼라고 했답니다.
30년 사이 우리 식단에는 육류 4배, 1인당 설탕류 공급량은 2배 늘었답니다.
인천공항 주차료가 오는 10월부터 최고 2배 오릅니다.

새로운 월요일입니다.
달라이라마는 매일 아침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생각하고, 소중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소중한 삶을 낭비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라고 했습니다.
모두에게 소중한 삶입니다.
낭비도 허비하지도 않는 한 주를 멋지게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3일에 한 명 꼴로 삶을 포기하는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전하는 우리 어른이 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우리 모두 힘내자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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