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부산 연제구에서 ‘노래방 내부에 갇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A씨가 던진 맥주병에 맞아 귀가 찢어지고 얼굴에 유리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11일 대구 서구에서 ‘술집에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이 출동했다. B씨는 구급대원에게 “한 판 붙자”며 얼굴을 가격했다. B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국민 안전을 위해 현장 출동한 소방관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 소방관들이 안전을 위협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안전처(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6월) 총 538건의 소방관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사흘에 한 번꼴로 폭행사고가 일어난 것.

폭행 사유로는 음주자의 폭행이 90.7%(4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단순폭행은 7.9%(43건), 정신질환자 1.3%(7건)가 뒤를 이었다.

▲ <사진제공 = 뉴시스>

소방관을 폭행하는 가해자는 이송환자가 73.6%(39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보호자 19.5%(105건), 행인 등 제3자 6.8%(37건)이었다. 폭행에 노출돼 있는 소방관은 응급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구급대원이 99%(533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소방관 폭행범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했다.

소방관 폭행사범 10명 중 7명(67.1%, 361건)은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았고, 징역형은 7.8%(42건)에 그쳤다. 폭행사범에 대한 수사 대부분은 불구속 수사(96.7%, 520건)로 이뤄졌고, 구속 수사는 3.3%(18건)에 불과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50조에 따르면 소방대원 폭행 및 소방 활동 방해사범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응급 환자 발생 시 목숨을 좌우하는 구급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소방관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법 적용을 엄격히 해 소방관들을 보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취 폭력은 가중 처벌하도록 법 바꿔야. 술먹고 벌이는 범죄는 무조건 가중처벌하라”(to***), “폭행으로 집어 넣어라. 우리 사회에서 거의 유일한 영웅집단인데 거기다 폭행을”(조카**), “정부는 이런 자들에게 엄한 벌을 내려야한다. 그래야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메**), “술 먹었다고 형량 낮추는 것 자체가 법의 모순”(kka******), “음주사건은 가중처벌 하라”(우쭈**) 등의 비난 반응들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