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JTBC>가 지상파 3사의 지난해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불법 도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각 4억원씩 총 1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지상파 3사인 <KBS>, <MBC>, <SBS>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선거 예측조사 결과는 JTBC가 입수한 시점부터 공개한 시점까지 영업비밀이었다”며 “이를 입수한 것은 정당한 취재활동으로 볼 수 없어 영업비밀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상파는 조사기관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출구조사에 대한 보안유지 조항을 넣었고 이들 방송사 간 기밀유지 의무를 약속했다”며 “JTBC 역시 조사결과를 입수한 후 곧바로 공개하지 않다가 MBC 방송 이후 인용보도 형식으로 공개한 것은 비밀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상파 3사가 출구조사에 지출한 24억원 전부를 JTBC 보도로 인해 손해봤다고 볼 수 없다”며 “불과 3초 차이이기는 하지만 MBC 방송 이후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지상파 출구조사’라고 출처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방송3사.. 민사로 끝나는 것을 형사고소까지 할 필요가 있는 지 진심으로 묻고 싶다”(선택과*****), “손석희 표적수사다”(진*), “JTBC 시청률만 올라가겠네”(셜록**), “JTBC 뜨니까 3사가 놀랬구나. 3사 뉴스 안 본지 오래되었네”(민**), “인용보도 한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됨?”(체*), “시청료나 받지 말지. KBS 시청료를 왜 강제로 내야 하는지 궁금하군”(엑*) 등의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