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자신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오마이뉴스>와 시민기자, 방송인 김미화 씨, 고발뉴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변씨가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와 시민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 <사진제공=뉴시스>

재판부는 “해당 기사의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임금체불 관련 부분이 사실과 다르지만 기사의 중심 내용은 변씨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것으로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기자) 고상만씨가 확인한 고용노동청의 해당 진정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에는 변씨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내용과 함께 금품체불 사건에 대한 안내 문구가 기재 돼 있었다”며 고씨와 오마이뉴스의 보도 행위에 책임이 없다고 봤다.

판결 이후 고상만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변희재가 저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지난해 냈었습니다. 엄청 요란스럽게 했지요”라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그는 “지난 7월, 형사 고소가 무혐의 처분된 데 이어 오늘 저를 비롯한 개그우먼 김미화씨 등 6명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변희재 패소’로 결론났다. 솔직히 기분 좋다”면서 “이제 반격을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