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 위민1관에서 '제3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갖고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및 서민주거비부담 완화와 FTA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해외진출 확산 등 2개 과제에 대해 점검하고 토론하였다.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2일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2015년 경정예산안 등 산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메르스 피해 극복 등과 무관한 사업비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올해 9개 사업에 3418억원 상당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중 ‘경제사절단 파견 및 상시 비즈니스 지원’ 예산으로 32억원을 편성하려 하고 있다.

이 예산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나 해외 정상의 국내 방한시 경제 관련 상담회,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하는 비용이다. 정상외교 성과확산 간담회 개최와 우수 사례 보고서 발간, 대국민 홍보 동영상 제작 등의 비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난 5월 28일 신설한 ‘정상외교활용지원센터’ 예산 지원에 메르스 가뭄 피해 대책을 위해 편성되어야 할 추경을 활용한 것이다.

이 밖에도 추경안에는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비(1500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1000억원),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677억원), 석동-소사간 도로 개설 사업비(106억원) 등이 대거 포함돼 있다. 모두 메르스나 가뭄 피해 극복과는 무관하다.

이번 추경 예산은 약 15조원 규모다. 이 가운데 산업부 예산은 약 3% 내외다. 전체 규모에 비하면 적은 예산이나 본래 추경 취지와 부적합한 예산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산업부가 요구하는 사업들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직간접 피해를 본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산업부의 추경안 중에는 메르스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 예산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실정”이라며 “나라 빚만 늘리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