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직무유기 등 부실한 관제 의혹을 받은 전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30일 광주고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진도VTS 센터장 김모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당시 진도 VTS 소속 팀장급 3명에 대한 원심도 깨고 각각 벌금 300만원에 처했고, 이들과 함께 기소된 관제요원 9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변칙적 관제 방식이 직무를 유기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 직무의 의식적 포기라 할 수 없다”며 “징계의 대상일 뿐”이라고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해경들에게 적용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무실 내부 CCTV 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김 경감이 고장난 것으로 보고 창고에 넣어뒀고 수사과정에서 이를 제출하는 등의 상황을 볼 때 CCTV를 은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진도VTS는 센터장의 총괄 지휘 아래 총 3개의 관제팀으로 구성돼 있었다. 각 팀마다 팀장을 포함한 4명의 관제요원들이 해당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인 1조로 구역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 1명이 관제를 맡은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진도VTS 해경들에 대한 ‘무죄’ 선고에 네티즌들은 반발했다. 한 네티즌(eyem****)은 “이게 직무유기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직무유기란 말인가.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갔는데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은 자체가 직무유기지”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세금도 걷어가지 말라”(hate****), “이래도 세월호가 지겹냐. 부패와 비리가 지겨우니까 그만 말하라는 거냐”(syuc****), “책임없는 나라 권리만 있는 나라”(임**), “이런 판결이 나오니 공무원들이 철밥통에 무사안일에 업무태만에..”(kben****), “다른 건 몰라도 증거인멸죄가 벌금 2,3백으로 끝난다는 게 어이없네”(rose****), “우리나라 수준을 잘 보여주는 미개함. 국가를 믿지말라는 판결임”(lgs8****) 등의 비판 반응들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