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침신문 1면은?

‘한일 정상’이 키워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한일 양국에서 각각 열리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키로 했습니다. 한일 정상이 상대국 행사에 동시에 교차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사실상의 간접 정상 회담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들은 이번 행사참석으로 양국이 정상적 외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애초 한일 양국은 축하메시지만 전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국회 참석 일정을 변경해 주일 한국대사관 행사에 참석키로 결정했고, 이에 박 대통령도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산업시설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문에 조선인 강제징용 사실을 반영하는 문제가 관심을 모았는데요 양국은 반영하는 쪽으로 상당 부분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한겨레 2015년 6월22일자 1면

2. 새 법무장관과 관련한 뉴스도 오늘 많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법무부 장관에 김현웅 서울고검장을 지명했습니다. 전남 고흥 출신인 김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현 정부 5번째 호남 출신 장관이 됩니다. 김 내정자 부친은 1970년대 공화당 의원을 지냈습니다. 조간들은 2대에 걸친 ‘인연’을 맺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로펌 근무경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관예우 논란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점도 인선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16기인데요, 김진태 검찰총장(14기)보다 기수가 낮아 ‘기수 역전’이 된 것도 주목됩니다. 청와대는 12월까지인 김진태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한다는 입장입니다.

3. 최경환 부총리 교체론이 나오고 있다고.

경향신문(4면)은 “메르스가 진정되는 대로 민심수습책의 일환으로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개각의 일환으로 “최경환 부총리가 다음달 말이나 8월 초 국회에 복귀할 것”이라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교체시기로는 다음달 말이나 8월 초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다음달 18일은 최 부총리 임명 1년째가 되는데요, 임명 1년을 넘긴다면 최 부총리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경향신문은 “사태를 악화시킨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전했습니다.

4.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는 듯. 

한겨레(8면) 보도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궁지에 몰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이 됐는데 6월30일이 최종 처리 시한입니다. 청와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유승민 원내대표 ‘우군’이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중재안 재의결 포기’를 시사하며 결국 청와대 쪽으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일각에선 ‘재의결 포기 시 새누리당과 전면전 선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곧바로 의원총회를 연다는 계획인데요 의원 총회에서 어떤 입장들이 나올 지 주목됩니다.

5. 검찰이 김한길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조선일보(1면) 보도입니다.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이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 착수 이후 검찰이 야당 정치인 소환 조사에 나선 건 김 의원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김 의원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이 있어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앞서 김 의원 보좌진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6. 메르스 파문은 오늘도 여전히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메르스 신규 환자가 지난 20일 단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1일에도 확진자가 3명에 그치면서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의 ‘집중관리병원’ 10여곳에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다 감염자(83명)가 발생한 삼성서울병원, 신장투석실에서 감염이 발생한 강동경희대병원 등은 이달 말까지 긴장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7. 메르스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지.

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응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는 정부를 상대로 한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의 소’를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은 법률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문 변호사는 “국가에 금전청구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부실한 초기 대응을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확인하고 국가적인 기록으로 남기려고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8. 오늘 사설에서 ‘광고탄압’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어떤 내용?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와 관련해 국민일보 편집국장에게 항의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후 애초 이 신문에 싣기로 예정됐던 정부 광고가 빠지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김 수석이 문제삼은 기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대병원을 방문했을 당시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서울대병원 곳곳에 나붙은 ‘살려야 한다’는 글귀를 놓고 누리꾼들이 ‘청와대 연출론’을 제기했고 국민일보는 이런 내용을 다루면서 이 글귀의 패러디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한겨레 2015년 6월22일자 사설

한겨레는 사설에서 “백 번을 양보해 청와대가 보도에 불만을 품고 항의전화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도 모자라 해당 신문사에 ‘보복성 광고탄압’을 한 것은 치사한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청와대가 기사에 대한 보복으로 국민일보에만 광고를 못하게 했다면 졸렬하다”면서 “권위주의 시절 언론을 통제하려 했던 ‘광고 탄압’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질타했습니다.

▲ 동아일보 2015년 6월22일자 사설

9. 정의화 국회의장 측이 일베 회원을 고발했다고?

경향신문(11면) 등이 보도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측이 일베 게시판에 ‘정 의장 장남이 1998년 국적 이탈 신청을 했으나 병무청에서 거절하자 3년간의 행정소송을 거쳐 2001년 마침내 국적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누리꾼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 의장 측은 장남의 국적포기 주장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정 의장이 미국 뉴욕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장남이 태어났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와 2007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장의 장남은 2008년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 포털사가 모든 기사에 정부·기업의 반박 댓글을 허용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조선일보(2면) 보도입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자사의 사이트에 실리는 모든 언론사 기사(記事)에 대해 정부·기업 등 이해 당사자가 직접 해명이나 반박성 댓글을 게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같은 화면에서 직접 반박하는 댓글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각 부처·기업에는 공식 댓글용 아이디(ID)를 별도로 부여할 예정입니다. 언론사는 같은 화면에 재(再)반박하는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청와대와 대기업 측은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비판 기사에 대해 정부·기업이 공식 댓글로 여론몰이를 하면 언론사가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1. 서민들이 100만원 벌어 31만원을 빚 갚는데 쓴다고?

경향신문(18면) 보도입니다. 21일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인신용정보업체 KCB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 1분기 소득 1분위(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의 가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 비율은 31.4%로 나타났습니다. 100만원을 벌면 31만4000원은 빚 갚는 데 쓴다는 얘기입니다.

기준금리가 연 1.5%까지 낮아지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저소득층이 생계 자금을 대출받거나 거주 목적의 주택 매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의 대출 비중이 늘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부채 상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 이 글은 CBS <뉴스로 여는 아침 김덕기입니다>(매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6시 5분부터 7시까지 / 98.1 MHz)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