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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1.5% ‘사상최저’…“무분별 대출 우려”서민 '빚내서 빚갚는 상황' 발생가능.."대출규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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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  luwakcoffee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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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11  11:13:19
수정 2015.06.11  11: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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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종전 1.75%에서 1.5%로 낮춰 사상 최저치를 갱신했다.

11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는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종전 1.75%에서 1.5%로 낮춰 향후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기준금리 1.5%는 한국은행이 금리목표제를 도입한 1999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또 다시 금리를 낮추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 부양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선 우려가 제기된다. 가장 큰 우려는 가계부채가 현재 1100조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관리대책이 있냐는 점이다. 정부의 금리 인하 정책은 결국 대출 유도정책으로 서민들이 ‘빚내서 빚을 갚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정부가 금리를 인상했을 때 감당해야 할 쇼크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전세값이 올라 서민들이 이중삼중의 부담을 짊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견된 위기관리를 위한 대비책을 정부가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go발뉴스’와 통화에서 “지금과 같이 경기가 아주 안좋은 상황에서 정부의 금리인하 정책이 완전히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다”면서도 “정부의 금리인하가 이해되는 측면은 없지 않으나, 양적완화 축소가 예견된 상황에서 나중에 올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DTI, LTV를 쓰면서 대출규제를 풀어 놓은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가계대출을 무분별 하게 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권오인 경제정책팀장도 정부의 기준금리 완환 정책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전환을 촉구했다.

권 팀장은 ‘go발뉴스’와 통화에서 “가계부채가 1100조로 사상최악의 상황인데 정부가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총량적 관리를 해야 할 시점”이라며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면 늘어나는 이자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 이자가 오를 때 정부가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를 살펴봤을 때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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