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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국가보안법’ 황교안 집필 ‘국가보안법 해설서’ 살펴보니…박정희-박근혜 ‘영혼 동반’, 국가안보 앞에 인권 뒷전 ‘위험한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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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  luwakcoffee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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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02  09:44:20
수정 2015.06.03  10: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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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가까워지면서 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황 후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문제들을 종합해보면 가장 큰 문제는 황 후보자가 부산고검장 퇴임 후 국내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면서 ‘전관예우’를 받은 정황과 검사시절엔 삼성X파일 사건 담당 검사로, 국내 주요 요직 공직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상납해 온 삼성엔 무죄를, 이를 밝히고 보도한 기자와 국회의원은 기소한 점, 법무부 장관 취임 직전 로펌으로부터 예전에 없던 ‘보험금’ 성격의 상여금을 받은 의혹이다.

이는 황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지만, 이전부터 황 후보자의 국무총리 후보 내정 후 가장 문제가 됐던 점은 그의 ‘공안통’ 전력이다.

그는 국가보안법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방대한 양의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집필해 사법연수원에서도 강의했을 정도로, 국가보안법 옹호론자다. 그리하여 붙은 그의 별칭이 ‘미스터 국가보안법’이었다.

국가 안보를 강화하자는 법이 유효했던 시절은 분명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가 되고, 북한도 남북대화에 적극 참여할 의지를 보이던 시절 ‘국가보안법’은 남북통일을 저해하고, 강한 반공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어 인권침해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참여정부시절 정부여당은 4대 악법 중 하나로 국가보안법을 꼽고 폐기 시도까지 했었다.

그만큼 국가보안법이 위기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황 후보자는 이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제기되던 시기에 국가보안법을 지키려고 가장 노력했던 사람 중 하나다.

그렇다 보니 황 후보자가 국무총리에 임명되면 또 다시 ‘공안정국’이 조성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괜한 기우만은 아닌 것이다. 더더군다나 헌법재판소 소장, 대법관, 국무총리 모두 공안 검사 출신으로 포진된 상황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기우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을 또 다시 이념으로 분열시키는데 황 후보자가 적극 활용되고 또 박 대통령의 후반기 집권 전략으로 유효할 것이라는 데서 오는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이 황 후보자를 임명한 것을 두고 정치분석가 (사)의제와전략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은 “박 대통령이 국민을 계속적으로 갈라치기 하려는 것”이라며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시절 구통진당 해산의 주역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박 후보의 보수지지층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만큼 황 후보자는 박 대통령 뿐 아니라 박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통치전략으로 공고화되고, 늘 효과가 좋았던 ‘반공이데올로기’에 대한 영혼의 신봉자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은 그가 1998년 집필한 ‘가장 나쁜 국가보안법의 총화’라고도 평가되는 국가보안법 해설서에도 잘 드러나 있다.

그는 이 책 초반에 국가보안법 위헌론 제기에 시종일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정의내리고 “적화변란을 획책하는 북한공산집단 등 불법집단의 활동을 봉쇄하고 그를 통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의 절대 필요성을 설파했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5‧16 군사쿠데타와 4‧19혁명에 대한 인식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998년 작성한 국가보안법 해설서. 이 해설서를 보면 4.19이후 남한에 좌익 세력들이 준동했고, 5.16은 혁명이라고 기록돼 있다.

그는 국가보안법의 업그레이드법인 ‘구반공법’이 제정된 박정희 군사쿠데타 정부의 논리를 적극 옹호하기도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1960년 4‧19 이후 극도의 사회혼란을 틈타 북한공산집단의 대남공작활동이 강화되고 남한 내 잠재하여 있던 좌익‧좌경 세력이 준동하기 시작했다”면서 “5‧16 군사‘혁명’ 직후 혁명주도세력들은 국가보안법의 결합을 보충하고 반공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 11조 및 부칙으로 된 반공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서술했다.

이는 5‧16 군사쿠데타 정부의 적법성을 적극 옹호한 논리요, 과거 군사독재시절 정권이 흔들릴 때마다 ‘색깔론’ 카드를 꺼내들어,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마구잡이 인권탄압 도구로 사용됐던 국가보안법을 민주정부시절에도 굳건히 지켜낸 ‘미스터 국가보안법’ 황 후보자의 반헌법적 사상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달 29일 대법원에서 반세기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상 최악의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의 토대도 국가보안법이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황 후보자의 ‘공안통’ 전력은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 한 개인의 양심 발현의 총화라고 평가해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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