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을 주도한 국가정보원 과장에게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증거위조 사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사진제공 = 뉴시스>

증거조작에 가담한 조선족 김모씨와 또 다른 협조자 김모씨도 1심보다 가중된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으며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또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주선양총영사관 이 영사와 국정원 대공수사국 권모 과장은 일부 혐의에 무죄 판단을 받으며 벌금 7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출입경기록 등을 다수 위조하고 위조 증거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 이를 무마하기 위해 연이어 추가로 위조 서류를 제출해 법원을 속였다”며 “위조 증거로라도 밀입국을 증명하려는 잘못된 공명심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료들까지도 범행해 끌어들이는 등 김 과장의 행위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수사가 진행되자 협력자 김씨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기소된 유우성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유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양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국정원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한 네티즌(gbmd****)은 “이 나라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하는 일은 댓글알바로 선거조작, 간첩조작 일 뿐. 진짜 간첩은 언제 잡는 거냐?”라고 꼬집었고 또 다른 네티즌(nu79****)은 “댓글로 대선 개입하고 간첩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민간인 사찰해서 숨도 못 쉬게 만들고 국정원이 뭐하는 집단인지 궁금해진다”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어설픈 조작질로 개망신 당하는 국조원의 민낯”(빌리***), “4년이 너무 적다. 일벌백계로 무기징역을”(Kostra*****), “고작 4년이 가중처벌? 공범들은 죄다 벌금형? 이놈의 사법부는 이상한 사람들만 모인 듯”(스케**), “지금의 국정원은 범죄 집단일 뿐.. 국민이 나라를 못 믿게 만드는..”(잘살***), “나머지는 선고유예 벌금이시라? 이번에도 개인의 일탈, 꼬리자르기로 마무리시랍니까?”(정본**)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