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진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검찰은 읍참마속 수사 하랬더니 읍소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2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앞서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은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오후께 사법처리 방침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사진제공 = 뉴시스>

심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두 사람이 범죄혐의를 한사코 부인하고 있고, 전·현직의 높은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범죄 사실을 은폐 축소해왔다”며 “두 사람 모두 금품전달자라든지 운전기사를 회유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보다 더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가 어디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홍 지사와 이 전 총리가 지난 8일과 14일에 검찰 출석 조사를 받았는데 그 때 귀가시키지 말고 구속시켜야 마땅했다”며 “검찰이 이 두 사람을 구속시키지 않는 것은 본인들의 범죄 사실 축소 은폐에 더욱 전념하라고 등을 두들겨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2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만 구속시킨다’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내부 기준에 대해서도 “한 마디로 검찰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법에 위임도 되지 않는 내부 규종을 근거로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유권무죄’, ‘권력 있는 사람은 무죄다’하는 과정이 반복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충격적인 전대미문의 부정부패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솜방망이 처벌, 정치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특혜 같은 것들을 과감하게 뿌리 뽑는 정치자금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수사기구가 아직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적어도 대한민국이 깨끗한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서 권력형 비리가 터져 나올 때마다 성역 없는 수사니 부패척결이니 말만 하지 말고 상설특검을, 기구특검을 도입 하는 것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