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o발뉴스(나혜윤)

정부는 6일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시행령 수정안을 발표했다. 논란이 됐던 ‘기획조정실’ 명칭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수정했다. 행정지원실장에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부처의 공무원이 오도록 했다.

특조위 정원도 수정됐다. 정부는 우선 90명으로 출범한 뒤 6개월 뒤 자동으로 120명으로 확대하도록 바꿨다. 파견 공무원 수는 42명에서 36명으로 줄이고 대신 민간인은 늘리는 쪽으로 규정했다. 애초 시행령에 ‘정부 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돼 있던 조사 범위는 ‘정부 조사 결과의 분석’이라는 항목과 ‘조사’라는 항목으로 소폭 수정했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는 수정안이 일부 표현만 바꿔었을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조위 또한 시행령안의 전면 폐기와 특조위의 독립적인 조사를 보장하는 시행령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새정치 “대통령과 정부, 모든 사태 책임 질 것”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국무회의 강행에 비판을 쏟아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족들과 진상조사 특위 그리고 야당의 반대에도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강행처리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도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왜 죽었는지를 아는 것”이라며 “유가족 가슴에 대못 박는 박근혜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12시 30분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시행령안 강행을 규탄할 예정이다. 특조위도 오후 2시 서울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