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침신문 1면은?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협정 개정에 합의했다는 소식과 정부가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1면 주요 기사입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1973년 협정이 발효된 지 42년, 2010년 10월 개정협상에 들어간 지 4년 7개월 만의 개정입니다. 개정 협정에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경쟁력 강화 등을 포함해 원자력 연구·개발(R&D) 분야에서의 자율성 확대 등이 담겼습니다. 협정 유효기간은 20년입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뚜렷해진 핵발전 확산 기조에 가속이 붙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1. 세월호 선체 인양 소식도 많은 지면을 할애해 싣고 있네.

해양수산부는 인양업체 선정 후 3개월간 세부 인양설계와 준비작업을 병행, 가능한 한 9월 중에 현장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에서는 단독으로 인양 가능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없어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의 컨소시엄이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시한 안에 인양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특조위가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인 세월호 선체 조사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한겨레 2015년 4월23일자 2면

2.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거짓말이 도마에 올랐네.

한겨레(1면) 보도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불거졌을 때 2006년 9월 당시 한나라당 전 대표 자격으로 독일과 벨기에를 방문했던 박근혜 대통령 일행의 방문 비용 문제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박 전 대표를 수행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근 “당시 모든 방문 비용은 아데나워 재단이 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일행을 초청했던 독일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이 21일 “당시 박 대통령 일행에 대해 한국~유럽 구간 항공료는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실장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당시 방문 경비 명목으로 10만달러를 받았다는 성 전 회장의 생전 인터뷰 내용이 보도되자 “내가 항공료나 체재비를 내지 않았다”며 ‘10만달러나 되는 거액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의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겨레 2015년 4월23일자 1면

3. ‘성완종 특별사면’을 둘러싼 논란도 조간들이 주요하게 보도하고 있네.

새누리당이 노무현 정부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논란에 연일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른바 ‘참여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지난 21일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권력을 잡은 MB인수위가 사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비상식적인 상황”이라며 “법무부는 물론 청와대와도 사면 대상을 사전에 논의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정부가 아니라 MB인수위 입김이 작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두언 의원이 오늘 조선일보(6면)와의 인터뷰에선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정 의원은 “내가 추측해서 그냥 한 말인데, 해당 언론이 단정적으로 말한 것처럼 썼다”면서 “확인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3-1. 관련해서 한국일보(1면)는 정성진 참여정부 마지막 법무장관 인터뷰를 실었네.

정성진 전 장관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2007년 2차 특별사면과 관련해 법무부에서 부정적 의견을 냈으나 마지막 사면자로 급작스럽게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장관은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임을 강조한 뒤 “왜 성 전 회장이 포함됐는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명박(MB) 대통령 당선인 측의 사면 요청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화) 창구 및 실무 담당은 (참여정부) 민정비서실이라 (법무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4.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혔네.

경향신문(2면) 보도입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22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수사 범위를 리스트에 오른 8인 이상으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수사 대상을 무작정 넓힌다면 자칫 ‘물타기’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역 중견언론인 모임 ‘세종포럼’ 초청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새누리당 등 여권에서 노무현 정부 등 야당을 포함한 전방위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겁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검찰과 형사소추권을 동원하는 풍토는 사라져야 한다”며 현 정권의 기획 사정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5. 경남기업 후폭풍이 금융권에 불어닥치고 있다고?

서울신문 2면 보도입니다. 경남기업 부실화로 금융권과 개인투자자, 협력업체 등이 떠안게 될 손실이 1조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생전에 접촉했던 채권은행 최고경영자(CEO)들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기업에 대출(보증 포함)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모두 17곳입니다. 올 3월 말 현재 잔액은 1조 3532억원입니다. 이 중 시중은행은 수출입(5208억원), 신한(1761억원), 산업(611억원), 농협(521억원), 수협(517억원), 국민(453억원), 우리(356억원) 등 10곳입니다. 이 가운데 담보 없이 신용대출로 취급한 7410억원은 경남기업의 법정관리(기업회생작업)로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6. 중앙대 파문은 오늘도 사회면 주요 기사다.

‘막말 이메일’ 파문의 책임을 지고 박용성 중앙대 재단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중앙대 교수들이 박 이사장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9면)이 ‘두산가(家)’의 중앙대 운영은 계속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학 인사·경영·예산권을 모두 쥔 이사회가 두산 측 인사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 서울신문 2015년 4월23일자 9면

현재 중앙대 이사회는 고 박두병 두산그룹 초대 회장의 직계아들 5형제 중 3, 4, 5남인 박용성, 박용현, 박용만 형제가 각각 이사장과 이사로 활동 중입니다. 박용성 이사장이 이상직을 사퇴하더라도 나머지 두 형제는 이사로 계속 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3형제 외에 이사진 11명 가운데 조남석 두산엔진 부사장, 이병수 두산기계 사장 등도 이사회에 포진해 있습니다. 개방 이사인 어준선 안국약품 회장은 2008년 두산의 중앙대 인수 이후 3억원의 기부금을 대학에 냈을 정도로 친분이 있다. 나머지 인사들도 직간접적으로 두산과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7. 영유아 사교육비가 22%나 급증했다고?

지난해 영유아(만0~5살 취학 전 아동)를 대상으로 한 전체 사교육비가 2013년에 비해 20% 넘게 급증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가 내놓은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 자료를 보면 2014년 영유아 총사교육비 규모는 3조2289억원으로 전년도(2013년 2조6415억원)보다 5874억원(22%) 늘었습니다.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이 크게 늘어난 점이 사교육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사교육 대부분이 영어 교육에 쏠린 것도 문제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방과후 활동의 각각 84.3%와 62.8%가 영어 과목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 이 글은 CBS <뉴스로 여는 아침 김덕기입니다>(매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6시 10분부터 7시까지 / 98.1 MHz)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